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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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48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담낭농축증 등으로 담낭배액술 및 담낭절제술 등을 시행한 후 이상 소견 없이 퇴원한 후 신장암으로 인한 부분신장절제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20.경부터 오른쪽 상부 복부에 압통이 있어, 12.23. △△△병원에 내원하였음.(△△△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담낭(쓸개)축농증 및 담석으로 진단하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②원고는 12.23.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이학검사(문진, 촉진 등),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가슴X-ray 검사, CT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③당시 원고는 피고 병원에게 2000.경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부터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여 왔는데, 당일에도 항고혈압제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였다고 말하였음.(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복부 CT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담낭벽 비후와 담낭의 팽대 소견이 보여 담낭축농증을 진단하였으나, 석회화된 담석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④피고는 보호자들에게 담낭축농증 및 심한 담낭염이고, 그 담낭염증을 줄이기 위하여 경피경간담낭배액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보호자들로부터 경피경간담낭배액술에 대한 시술동의를 받았음. ⑤피고 병원은 2008.12.24.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심한 급성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축농증 및 작은 담낭용종 및 지방간으로 진단하였음.(피고 병원은 같은 날 담낭축농증 및 고혈압을 진단명으로 하여 피고 병원 내과에 입원시키고, 경피경간담낭배액술을 시행하여, 고름을 약 60cc 가량 흡인하였음) ⑥피고 병원은 위 수술 후인 12.26. 보호자들에게 혈액검사결과 씨이에이(CEA) 수치가 정상수치 이상이어서 위 또는 대장의 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내시경 및 장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였음.(보호자들은 거절함) ⑦피고 병원은 12.27. 원고에 대한 외과수술 일자를 2009.1.21.로 정하였고, 2008.12.28.경 원고에게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음. ⑧경피경간담낭배액술에 의하여 원고에게 시술된 배액관에서 2008.12.29.경부터 2009.1.1.까지 배액되는 담즙에 혈액이 섞여 나왔으나, 2009.1.1.경 그 증상은 호전되었음.(피고 병원은 2009.1.2. 원고를 퇴원시키고, 외래진료를 하도록 하였음:1차 퇴원) ⑨원고는 2009.1.13. 외과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 내과에 다시 입원을 하였는데, 피고 병원 내과는 수술시기를 앞당겨 다음날인 1.14. 시행하기로 하였음. ⑩피고병원은 1.14.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수술 중 담낭 벽에 암에 의한 천공 소견이 보여, 보호자를 수술방에 입실시켜 상황을 설명한 후, 개복 담낭절제술로 전환하였음.(이 수술로 간조직 일부와 총수담관의 절제를 포함한 광범위 근치적 담낭절제술, 수상절제, 간공장문합술 등을 함께 시행하였음) ⑪2009.1.15.경 원고의 담낭 생체검사 결과, 그 담낭암은 고분화 선암으로 확진되었고, 주변 담관 및 일부 간조직도 선암으로 확진되었음. ⑫수술 이후 피고는 원고의 경과는 비교적 양호하였고, 원고의 현재 상태는 암부위가 완전 절제되고, 췌장까지 암이 전이되지는 않았으며, 수술 과정 및 결과, 향후 항암치료에 관한 설명과 함께 퇴원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음.(이에 원고는 1.2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음:2차 퇴원) ⑬원고는 2009.1.29.경 서울A병원에 내원하였음.(서울A병원은 1.30. 피고 병원의 2008.12.23.자 복부 CT 영상을 재판독하였는데,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암 및 담낭 바닥의 천공 의증 등으로 진단하였음) ⑭서울A병원은 2009.2.6. 원고에 대하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다음, 약간의 복막 내 침윤과 작은 양의 복수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수술 후 변화인지 복막 내 암 전이에 의한 소견인지 분명하지 않으니, 추적검사가 요구된다고 진단하였음. ⑮그 후 원고는 2009.11.23. 서울A병원에서 신장의 악성 암종을 진단받고, 부분 신장절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먼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담낭암 내지 담낭의 천공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시 오른쪽 상부 복부에 압통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담낭암에 특유한 증상이 아니고, 담낭축농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점과 담낭의 조직검사가 거의 불가능하여 담낭암이 다른 소화기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 및 이 사건과 같이 복강경 수술 중 담낭암이 발견되어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예도 가끔 있는 등 현대 임상의학 수준상 담낭암 진단이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의 담낭암 내지 담낭의 천공을 진단하지 못한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의 부적절한 경피경간담낭배액술 시술 및 아스피린 투약 등의 과실로 원고에게 암전이를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경피경간담낭배액술을 시술하고 이를 유지할 무렵 원고의 담낭암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병원이 원고가 담낭암 환자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경피경간담낭배액술을 시술하고 이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의 계속된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하여 그 담낭에서 혈액이 누출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담낭에 있던 암 전이소가 신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중 개복술로 전환하기 전에, 보호자들을 수술방으로 불러 개복술 전환 이유, 이 사건 수술의 범위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수술 중이어서 의식이 없는 원고를 대신하여 그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