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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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63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치핵절제술 시행 후 항문 및 직장 협착증의 소견 및 분변실금의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위 절제수술, 치핵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4.3.경 내치핵이 재발하였음. ②원고는 2005.5.4.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진센터에서 받은 대변 잠혈반응 검사 결과 출혈소견이 있어 5.8. K항외과에 내원하여 치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5.10.경부터 피고 병원의 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③원고는 2006.1.3.까지 피고 병원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배변시 항문출혈과 빈혈증세를 호소하자 피고 병원에서는 2회에 걸쳐 치질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였음. ④원고는 2.14.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진료 당시 항문경 진찰을 통해 내치핵과 외치핵이 동반된 3도 치핵 진단을 받자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⑤원고는 2.16. 10:00경부터 11:40경까지 피고 병원의 의사 M으로부터 치핵근본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당일부터 2.23.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⑥퇴원 이후 원고는 3.16.까지 피고 병원에서 약물 치료, 수술부위 소독 등의 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2006.6.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피고 병원의 의사 M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5일치 약을 처방하였음.(다음: 상기명 환자는 약 10년 전 위 절제술 및 치질 수술 후 2006년 2월 16일 본원에서 내치핵 및 외치핵 절제술 실시했고 그 후 계속적인 항문협착소견 및 괄약근 이상 소견 호소함. 빈혈은 과거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상태임) ⑧원고는 2009.6.25. K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분변의 실금’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 피고 병원의 의사 M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외치핵, 내치핵 3도에 해당하지 않고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였고, 2) 이 사건 수술 후 3월 중순까지는 피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줘서 원고가 그나마 변을 보았는데 이후 약을 처방하지 않은 과실로 변비와 분변폐색으로 인하여 변의를 모르는 직장감각신경 손상에 의한 분변의 실금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3)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의사 M의 과실로 항문 및 직장 협착의 증세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분변의 실금 증상에 이르게 하였던 사실 및 4)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30분 전쯤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수술동의서를 받았을 뿐 의사가 수술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바, 판단건대,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배변시 치핵이 항문으로 나와 배변 후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고 병원의 진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증세는 ‘내치핵 3도’에 관한 증상일 뿐 ‘내치핵과 외치핵이 동반된 3도 치핵’에 대한 증상은 아니며, 괴사성 외치핵, 크기가 큰 혈전성 외치핵, 약물치료로 호전이 잘 되지 않는 부종성 외치핵, 자주 붓거나 증상을 유발하는 췌피 역시 수술의 대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의 과거 병력 및 진료 경과에 의할 때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상태가 치질수술이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는 2006. 3. 중순 이후 피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지 않아 변비와 분변폐색이 발생하여 직장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떤 약을 처방해야 하는데도 처방하지 않았는지, 그 약을 처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 병원에게 있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더욱이, 치질수술 후 항문조절 결함이 발생하거나 변실금이 동반되는 것은 잘못된 수술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한 후유증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의료과실과 원고의 현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4) 피고 병원의 의사 M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방법,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