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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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564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미숙아)의 출생 후 관찰치료 중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성 관절염과 이에 동반된 골수염의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8.28.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신생아는 출생 당시 몸무게 1.984㎏의 미숙아로서 검사결과 감염증세는 없었음. ②피고 병원은 위 신생아를 즉시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관찰치료를 하였음: 8.29.부터 정맥을 통하여 영양공급을 시작하였음. ③그 후 9.3. 01:00경 신생아의 목 주위에 피부발진을 확인하였고, 09:00경 몸 군데군데의 농가진에 소독을 하였음. ④9.4. 피고 병원은 신생아의 몸무게가 1.865㎏인 상태로 일반 신생아실로 전동하였음. ⑤9.6. 22:00경 신생아가 맥박이 160회, 체온이 38.3℃의 고열을 보이자 22:30경 피고 병원 의사는 신생아에 대한 응급혈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를 의뢰한 결과 백혈구 수치의 증가, 고열 증상이 지속되면서 9.8. 오전경 무호흡 증상 및 청색증이 자주 나타났음: 혈액검사결과 포도상구균 감염을 확인하고 패혈증으로 의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⑥9.9. 피고 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로 재입원조치하여 치료하던 중 신생아의 왼쪽다리에 부종, 열감 및 동통이 발견되어 방사선촬영 등 검사결과 연부조직종창이 발견되어 배농수술을 실시하였음. ⑦이후 9.17. 농이 나와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배액관을 재삽입하였고, 신생아에 대한 방사선 촬영 결과 좌측대퇴골 원위부의 골간단까지 침범된 것을 확인하였음: 9.20. 자기공명사진 촬영 결과 좌슬관절 외측방에 농이 형성된 결과를 확인하고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한 후 항생제 투여 등 치료 및 경과 관찰을 하다가 1.21. 퇴원하였음. ⑧신생아는 이미 포도상구균의 감염으로 패혈증성 관절염과 이에 동반된 골수염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원위부의 조기성장판 외측의 폐쇄로 성장 장해가 발생하였음.(좌측 슬관절 굴곡구축 상태)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는 출생 당시 혈액배양검사결과 감영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즉시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송하여 보육기에서 관찰치료를 받던 중 목 주위에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몸에 농가진이 발생하는 등 감염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일반 신생아실로 전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열이 발생하여 혈액배양검사한 결과 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신생아는 출생 이후 피고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또는 일반 신생아실에서 강한 세균에 감염된 사실이 추정되는 바, 피고 병원이 병원 내 감염 등 위험성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무균조작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신생아에게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신생아에게 포도상구균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성 관절염과 이에 동반된 골수염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원위부의 조기성장판 외측의 폐쇄로 인한 성장 장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는 출생 당시 미숙아로 면역체계가 미약하여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요인과 질병의 위험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퇴골 윈위부(관절염 및 골수염, 성장 장해) ②노동능력상실률 : 12% ③금액 : 15,101,503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4,574,640원 ②향후치료비 : 11,021,652원 ③보조구비 : 1,086,1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924,16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0,224,833원(33,708,055원×0.6) (5)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30,224,8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