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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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667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세 |
| 사건요약 | 폐렴을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오진하여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5.5.7. 콧물을 동반한 감기 증상으로 이전부터 다니던 피고1 의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감기약을 3일분 처방받았음.(원고는 망아의 기침과 콧물 증상으로 다시 5.11. 피고1 의원에 갔고, 위와 같은 3일분의 약을 처방하였음) ②2005.5.15. 망아에게 발열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일요일로 휴진한 피고1 의원을 대신하여 △△소아과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후 약물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한 결과 잠시 열이 내리는 듯했으나 이내 다시 발열이 계속되었음. ③원고는 5.16. 망아의 발열이 계속되자 다시 피고 의원에 데리고 갔고, 피고 의원은 급성편도선염으로 진단하여 디페인(해열제) 주사제 0.7cc를 투여한 다음, 항생제 및 해열, 진통제 등을 3일분 처방하였음. ④이후 원고들은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5.5.20. 피고2 대학병원에 갔는데, 피고2 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K는 망아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진 결과, 좌측 대엽성 폐렴 및 늑막액 삼출이 있는 것으로 진단한 다음 망아를 입원토록 하였음. ⑤피고2 병원은 5.21. 오전에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폐렴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 및 신장기능 저하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중증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하여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겼음. ⑥5.22. 피고2 병원은 망아가 용혈성 빈혈 및 급성 신부전의 소견을 보여 신장내과와 방사선과에 혈액투석을 문의하였으나 혈액응고 기능의 지연으로 혈액투석을 위한 도관 삽입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다음 날 혈액검사 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⑦망아는 2005.5.23. 03:50경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고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피고 병원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1 의원의 의료과실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의원이 망아의 폐렴을 진단해 내지 못함으로써 오진하기는 하였으나, 특히 발열을 호소한 다음 일시적이나마 증상이 호전되는 등 통상적인 소아과의원으로서는 의사의 처방에 대한 효과 여부를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의원이 망아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의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다음으로, 피고2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병원 입원 당시 망아는 심각한 폐렴 증상이 보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소아과병실에서 멀리 떨어진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을 시켜 2시간 30분이 지연된 후에야 의사의 지시를 내리는 등 치료를 지연하였던 과실과 입원 당시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는 등 혈액 응고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지연하였던 과실, 및 입원 당시 이미 신장기능 이상 소견이 있었고, 점차 소변량이 감소하여 급기야는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급히 혈액투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혈액투석을 지연하였던 과실 그리고, 2005.5.23. 03:50경 심전도가 악화되어 급히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20분이 지난 후에야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응급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한 과실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병원의 검사 및 조치 대하여 부당한 지연 및 조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