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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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25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세 |
| 사건요약 | 급성 인두염 진단의 지연(오진)으로 인한 패혈증 야기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4.9.23. 복통 등 감기 증상으로 피고 의원(피고1)에 내원하여 급성 인두염 및 기능성 장 장애의 진단을 받고,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울혈제거제, 장기능개선제, 진해거담제 등을 2일치 처방받았음. ②망아는 2004.10.1.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독감예방접종을 받았음.(10.18. 목과 배가 아프다고 하여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울혈제거제, 장기능개선제, 진해거담제 등 2일분을 종전과 같이 처방받았음) ③망아는 10.24. 열, 감기, 두통 등의 증상으로 Y내과에 내원하였고,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폐렴 및 기타 바이러스 장염의 진단을 받고, 항생제 및 포도당 수액 500cc 등을 투약 받았음. ④이후 망아는 10.27. Y대학교병원(피고2) 소아과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및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망아는 10.27. 13:30경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였는데(당시 체온 38.3℃, 호흡수 24회/분, 맥박수 92/분), 담당의사는 진찰 후 오른쪽 어깨 부위 패혈성 관절염 의증과 오른쪽 어깨 및 발목 부위 골수염 의증으로 추정 진단하였음.(담당의사는 패혈증을 의심하여 소아과에 환아의 상태를 설명하고 협진을 의뢰한 다음 혈액검사와 함께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⑥망아는 10.27. 23:00경부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하고, 당초의 어깨와 발목 부위 이외에 복부 및 등 부위의 여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23:50경 말초정맥주사 라인이 빠져 00:15-01:10경까지 라인을 잡기 위해 계속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러던 중 10.28. 01:30 망인의 호흡이 빨라져 산소공급이 이루어졌음. ⑧담당의는 망아가 의식이 점점 늘어지고 탈수 상태가 심하여 말초 정맥주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02:15경 마취과에, 02:20경 응급의학과로 연락하여 02:30 산소마스크를 연결하고 응급실로 급히 이동하였으나 청색증이 오고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의식이 없어졌음. ⑨10.28. 02:35경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장의 수축 및 심장의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심장마사지를 행하면서 기관 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결국 05:20 사망이 선언되었음.(사망 원인은 화농성 연쇄상 구균에 의한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 의증으로 추정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1과 피고2에 대하여 아래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망아의 사망 원인이 된 패혈성 쇼크는 연쇄상 구균에 의한 인두염에서 속발한 패혈증이 화농성 관절염 등을 병발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식적인 약물치료만을 하였으며, 검사와 치료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망아가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1은 2004.10.25. 망아를 진찰할 당시 세균성 감염을 의심할 만한 다른 증상이 있었다거나, 진료 이틀 전인 2004.10.23. 넘어져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세균성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치료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피고2에 대하여는 검사과정상의 과실, 항생제 투여 및 수액공급 지연과 정맥주사 확보 지연으로 인한 패혈증 치료상의 과실, 심폐소생술 시행상 과실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환아에 대하여 의료진이 일반혈액검사를 응급으로 내 보내지 아니하였다거나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후군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환아에 대한 항생제 투입이 지체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응급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