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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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507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영아에 대한 예방접종 후 구토와 설사가 지속되어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설사증상으로 2000.4.3.부터 2000.6.3.까지 H대학교병원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원은 망아에 대하여 급성위장관염, 패혈증의증, 만성설사 및 영양불량으로 최종진단하였음. ②원고는 2000.9.6. 10:00경 예방접종을 위해 망아를 데리고 김제시 소재 J소아과의원에 내원하였음.(망아는 간호조무사로부터 디피티, 폴리오 2차 예방접종을 받았음) ③11:00경 집에 돌아온 후 망아가 4차례 토하자 원고는 15:00경 망아를 데리고 다시 위 J소아과의원에 내원하였음.(원고는 처방전을 받아 K약국을 방문하였는데, 약을 받는 과정에서 망아의 약 대신 다른 환자의 감기약을 잘못 받아오게 되었음) ④집에 돌아온 후 원고는 망아에게 위와 같이 잘못 가져온 약 1회분을 복용시켰는데, 이후 망아의 구토는 줄었으나 점액성 설사가 시작되었음. ⑤이후로도 망아가 설사를 계속하자 9.7. 01:00경 원고는 원처방약을 1회 투약하였는데 망아는 약을 바로 토해버렸고 그 후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칭얼대며 밤을 보냈음. ⑥원고는 9.7. 07:00경 망아에게 원처방약 1회분을 다시 투약한 후, 07:40경 망아를 데리고 위 J소아과의원에 갔으나 의원이 아직 문을 열기 전이어서 기다리던 중 망아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자 급히 길 건너편에 있는 △△소아과에 데려갔음.(08:10경 의사는 망아의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고 호흡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중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⑦08:15경 ◇◇중앙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망아는 동공반사가 없고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호흡이 없는 상태였는데, 위 의사 및 병원 의료진이 즉시 기관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아는 결국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은 불명이라고 판단하면서, 사망의 배경에는 발육부진, 전신 쇠약상태, 폐의 만성적 염증세포 침윤과 국소적인 폐포허탈과 관련된 호흡곤란, 반복적인 구토와 설사로 인한 체액-전해질장애 등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아래의 과실이 경합하여 망아의 사망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J소아과의원에 대한 주장 내용인 백신의 보관 ․ 관리상의 과실, 예방 접종에 있어서의 과실, 예방접종 후 관찰 소홀의 과실 및 2차 내원시 망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아에게 접종한 디피티와 폴리오 백신은 각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었고, 위 의원에서는 비록 자가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나 규정온도에 따라 백신을 냉장보관하고 있었으며,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인정여부심의회의 심의결과 위 J소아과의원에서 사용한 백신의 안전성이나 백신의 보관 등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백신의 보관, 관리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의원 간호사가 망아의 둔부에 예방주사를 놓았다는 주장을 보면, 부검감정서상 망아의 좌측 둔부에 주사침흔이 관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망아가 구토증세로 위 J의원에 다시 내원하였을 때 근육주사를 맞은 것으로 인정되고, 부검 당시 망아의 둔부에서 발견된 주사자국은 위 근육주사 자국으로 봄이 상당하다.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아나필락시스반응(이상과민반응)은 대부분 백신 접종 후 10분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접종 후 15-20분 정도 관찰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귀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 망아를 위 의원 내에 대기시키면서 관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아의 구토 또는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차 내원 당시 망아에게서 구토 증상 외에는 별다른 이상 소견을 관찰하지 못한 사실과 망아를 급성장염으로 진단하여 약을 처방한 사실을 볼 때, 탈수 증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탈수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