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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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6368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영아인 내원 환자에 대하여 수액(혼합 포도당)을 주입한 직후 청색증 및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후 뇌손상에 의한 장애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영아인, 원고는 기침을 자주 하여 2003.12.19. 피고 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음: 병원 의사는 모세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영아에게 메틸에페드린, 아세트아미노펜, 데오클레시럽 등의 경구약을 처방하였음. ②영아는 처방약을 복용하고 나서 설사와 혈변으로 0.4㎏의 체중 감소가 있어 2003.12.22.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복부 X-ray 촬영 및 혈액 채취 를 마친 간호사가 17:25경 5% 포도당액에 NaCl, KCl 혼합하여 정맥 주사 시작 직후 반창고로 고정하던 중 갑자기 청색증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17:28 기관 삽관 및 약물 투여(17:35)를하고, 17:48부터 전기충격에 의한 심폐소생을 실시하였음. ③의료진은 장중첩증으로 인한 천공에 의한 쇼크 가능성을 의심하여 2003.12.22. 20:30경 복부 CT촬영 하였음. ④2003.12.23. 00:00에는 영아의 체온이 40℃까지 올라가고, 산소포화도는 83%까지 떨어지고, 혈액가스 검사상 이산화탄소분압이 85.7㎜hg까지 오름. ⑤의료진은 원고들의 동의 하에 2003.12.28. 19:45부터 4차례 외래 복막투석 위해 카테터를 삽입하였으나, 주입량 대부분이 바로 누출되어 버려 투석을 중단하였음. ⑥의료진은 2003.12.29. 영아를 중환자실로 옮겼고, 2004.1.7.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확장성 심근염 소견 보인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말하였음. ⑦영아는 2004.1.10. 대변 균배양 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배양되었고, 1.19. 뇌 MRI 검사 결과 광범위한 저산소증, 허혈에 의한 이차적 출혈 소견 보였음. ⑧2.19. 뇌파검사상 심한 대뇌기능 부전이 나타났음. ⑨영아는 2004.4.21. 퇴원 후 재활의학과에서 주 3회 신경학적 발달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나, 현재 영구적인 뇌성마비, 사지마비, 정신지체 장애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위 피고 병원이 처방한 약제 때문에 영아가 종전에 없던 설사와 혈변 증상을 보였으므로 피고 병원의 진단과 처방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피고 병원 간호사가 영아에게 수액을 주입한 후에 청색증이 발생되었고 초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사실에서 뒤늦게 조치하는 바람에 37분 동안이나 심장이 정지되어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하는바, 법원은, 의료상의 과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 병원이 진단, 처방한 데오클레시럽 등의 복용으로 위 영아가 설사와 혈변 증세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영아의 심정지 발생 후 심박수가 170회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40분 정도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정도의 정맥관 수액주사가 청색증이나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단순히 심박수 회복에 소요된 시간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음. 다만, 저산소성 뇌손상에 관하여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위반이 영아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위자료에 한정하기로 한다.(위자료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중대한 결과의 발생 경위④신체장해의 정도⑤설명을 다하지 못한 내용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