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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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합1753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4세 |
| 사건요약 | 라이증후군의 진단 지연(오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9.4.21. 기침과 열이 있어 김포 소재 J병원에서 급성인후염 진단을 받고 4회분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음. ②4.24. 오전에 다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음: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식은땀을 흘리고 기면상태에 빠져 구토와 저체온 상태가 되자 원고는 21:42경 망아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응급실 당직의인 피고1은 망아의 증세를 살핀 후 일응 폐렴으로 진단하였으나 혹시 라이증후군의 증세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음. ④피고1은 선임의사인 피고2에게 망아의 증세를 문의하여 22:17경 망아에 대한 혈청 암모니아 검사 및 간기능 검사를 지시하였음: 23:19경 나온 검사결과 암모니아 수치는 85㎍, GOT/GPT 수치는 44/17 이었음. ⑤피고2와 피고1은 위 검사결과로 망아의 증세가 라이증후군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게 되었음: 망아에 대한 주진단을 폐렴, 부진단을 탈수, 저체온으로 하여 4.25. 01:20경 망아를 입원조치하였음. ⑥소아과 병동 당직의인 피고3에게도 검사결과 라이증후군 증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 망아는 입원 후에도 계속 저체온에 시달렸고, 피고3은 담당 간호사로부터 04:00경 식은땀을 흘린다고, 06:00경 혈압이 정상수치보다 떨어졌다고 각 보고를 받았음: 교대 간호사로부터도 09:00경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복통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⑦4.25. 11:00경 망아는 갑자기 쇼크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의료진은 11:57경 망아에 대한 혈청 암모니아 검사 및 간기능 검사를 다시 하였으며, 검사결과 라이증후군으로 확진하게 되었음. ⑧그 후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999.4.25. 14:4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을 보면, 이 사건 망아는 피고 병원에 내원할 무렵부터 라이증후군의 초기 증세인 기면상태, 청색증,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1,2는 망아의 증세가 라이증후군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 확인을 위하여 혈청 암모니아 검사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야 그 결과 각각의 수치가 정상수치에 근접하여 라이증후군으로 확진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위 검사결과가 정상인의 수치에 비해 다소 높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라이증후군으로 진행 또는 확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아의 신체 및 의식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계속적인 면밀한 추적이나 관찰 또는 추가적인 검사를 요청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3으로서도 소아과 병동으로 전실된 후 담당간호사로부터 망아가 식은땀을 흘리고 저체온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보고를 3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단지 체온유지를 위한 핫팩조치만을 지시하였을 뿐 그 외에 망아를 직접 진찰한다거나 또는 라이증후군인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1,2 및 피고3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위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라이증후군은 자체의 치료가 쉽지 않고, 병의 진행 단계별 사망률이 높은 점, 망아의 경우 진행 단계가 급속히 진행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