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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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159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백혈병의 소견이 발견된 유아에 대하여 항암제 치료 및 척수강내 약물 투여 후 척수액 누출, 신체마비 등이 발생하여 2년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2.8. 하순경 C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고 백혈병 소견이 발견되어 2002.8.25.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골수검사 등을 받았음.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2.8.28.부터 망아에게 vincristine(백혈병 치료용 알칼로이드), methotrexate(항암제) 등의 약물을 주사하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 항암치료를 하다가 9.4. 망아에 대한 골수 검사상 모세포가 4% 정도로 측정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어 망인은 9.13. 퇴원하였음. ③망아가 2002.9.16. 피고 병원에 1차 외래 방문하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실시하였음. ④망아가 9.25. 다시 외래 방문하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골수 및 척수 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검사 결과 모세포 3% 미만으로 완전관해가 되었음이 확인됨. ⑤망아가 척수강내 MTX를 투여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 그 날 20:00 경 망인의 부모가 피고 병원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망아에게서 골수, 척수로 생각되는 체액이 흘러 옷이 젖을 정도라고 하면서 그 대응방법을 문의하였음.(의료진은 2002.10.1. 망아에 대하여 척수 MRI 검사를 시행한 후 망아의 증상을 빈크리스틴 유발 신경병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그 후 척수강 내 MTX 및 vincristine의 투여를 중단하였음) ⑥그 후 의료진은 한때 망아에게 신체마비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망아에게 Guilliain-Barre syndrome(급성감염성다발신경염)의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하고 2002.10.5. 경 망아에 대하여 정맥내 면역글로블린 요법을 시행하였음. ⑦망아는 그 후 점차 사지가 마비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여 약 2년간 치료를 받다가 2004.10.9. 02:24경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의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치료상의 과실 여부. 원고들은, 골수 및 척수 검사 실시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망아에게 척수강 내 MTX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신경마비 증상 등이 나타난 이후에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망아에게 나타난 마비 증상이 척수액 누출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 등이 부족하고, 위 의료진이 망아에게 투여한 척수강 내 MTX의 양은 당시 망아의 나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MTX 투여 이후 망아에게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위 의료진이 망아에게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척수강 내 MTX 및 vincristine의 투여를 중단하고 면역을 위하여 정맥내 면역글로블린요법 등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위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항암치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망아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항암치료의 필요성 및 치료계획을 설명하면서 항암제 투여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서 신경계 마비 등을 포함하여 심장, 콩팥, 간 등의 각 장기별로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백지에 도해를 곁들여가며 상세하게 설명해 준 사실과, 또한 위 의료진은 이 사건 골수 및 척수 검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위 골수 및 척수검사 결과 초래될 수 있는 출혈, 감염, 통증 및 신경학적 손상 등의 부작용을 설명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망아의 부모가 위 의료진으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골수 및 척수 검사의 실시에 동의하였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 또한 없다고 판시함.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