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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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819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주사) 후 소뇌성 운동실조증 상태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소아과에서, 2005.9.6.부터 같은 달 12.까지 감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2005.9.12. 돌발진으로 치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2005.9.27. 원고에게 뇌수막염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을 동시 접종하였고, 9.28. 원고에게 안구진탕 등의 이상증세가 발생하였음. ③원고는 현재 소뇌성 운동실조증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예방접종시 시기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예방접종을 하여 소뇌성운동실조증을 야기한 과실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원고를 소뇌성운동실조증에 이르게 한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주장하는바, 법원은, 항 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조치 없이 그대로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원고의 면역력을 더욱 약화시켜 감기 바이러스가 소뇌에 침투하여 소뇌성운동실조증을 야기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가 전원의뢰서를 작성해 주고 큰 병원으로 가 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뇌성운동실조증은 매우 희귀한 질병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전원의뢰서를 작성하면서 소뇌성운동실조증의 가능성을 특정하여 지적하고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