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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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65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가족력(요소회로대사이상)있는 전해질 대사 질환자인 유아에 대한 검사 및 처치 등을 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8.10.16.경 평소와 눈빛이 다르고 이상행동을 보여 김○○소아청소년병원에 입원하였음.(원장의 부재로 다음 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2008.10.17. 21:40경 피고 병원 내원 당시 망아는 경련을 멈춘 상태로서 의식상태가 양호한 편이었고, 22:03경 망아의 혈액을 채혈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 ③2008.10.18. 00:28경 망아의 양쪽 팔에 강직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서는 망아에게 아티반 2㎎을 투약하였으며, 같은 날 02:30경에는 가래가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여 뮤코펙트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음. ④2008.10.18. 06:08경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경과를 관찰하고자 하였을 때 망아는 비위관을 통하여 혈액이 나오고 있었고, 청색증이 관찰되고 혈압이 잡히지 아니하였음. ⑤피고 병원은 곧바로 심폐소생술, 기도삽관 및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의 약물투여를 시행하고, 칼륨 혈중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한 후 알칼리제제인 비본 및 인슐린을 사용하여 칼륨 수치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망아는 10.18. 07:28경 결국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아가 2008. 10. 18. 00:28경 및 02:33경 2회의 경련 증상을 보이고 복부 팽만과 거친 숨을 몰아쉬는 등 전형적인 고암모니아 혈증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에서는 진정제를 투여하는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암모니아 혈중수치 측정을 위한 혈액검사도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법원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10% 포도당 수액 및 지방주사액 처방, 부페닐 및 벤조에이트산의 증량은 일반적으로 고암모니아 혈증을 보이는 요소회로대사이상환자에게 적절한 조치인 점, 망아의 기저질환인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짧은 간격으로 두 번의 경련이 있었으므로 지속적인 항경련제인 루미날의 투여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다만 당시 망아가 간질중첩상태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경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모든 검사를 반드시 응급으로 시행해야만 할 필요는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은 망아의 요소회로대사이상으로 인한 고암모니아 혈증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법원은,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도,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아의 칼륨 혈중수치가 9.0mEq/L로 측정된 채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아에게 고칼륨 혈증이 발생한 원인은 칼륨의 정맥 투여에 기한 것이 아니라 대사성 산혈증이 진행하여 세포에서 칼륨이 유출됨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아에게 칼륨이 과량 투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간질중첩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련환자에게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의료행위일 수 있고 특히 실제로 환자의 상태가 경련 후 호흡 및 맥박이 안정된 경우에는 심전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에 망아에 대한 처치 관찰 소홀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