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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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418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탈수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재태 36주 1일째인 2007.3.25. 피고1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생하였는데, 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있다가 3.27. 퇴원하였음. ②망아는 3.29.부터 하루에 3~4회 설사를 하다가 4.1.부터는 혈변을 보였고, 원고들에 의하여 4.2. 10:30경 피고2 소아과에 내원하여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였음.(위 산부인과와 동일한 건물에 있음) ③피고2는 망아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및 모유 억제인자로 인한 신생아 황달로 진단하고, 황달에 대한 처치로 광선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여, 피고1 산부인과의 간호사에게 광선치료를 지시하고 광선치료를 시작하였음. ④망아는 설사를 지속하고 광선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수분 소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망아의 2007.4.3. 하루 수유량은 255cc로서 정상 신생아의 최소 수유량 280ml(35ml × 8회)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⑤망아는 4.4. 1:00경부터 갈색의 대변을 보이기 시작하여 5~6회 정도 같은 상태의 대변을 보였고, 6:00경에는 구토를 하기 시작하여 3~4회 정도 구토를 하였음. ⑥피고1은 6:20경 망아를 진찰하여 혈변임을 확인하고 △△아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기로 한 후 산소 5L를 공급하고 흡인을 시행한 다음, 6:35경 △△아동병원으로 출발하여 7:05경 도착하였음.(망아는 병원 도착 당시 피부는 전신이 청색증을 보이고 차고 건조했으며, 움직임이 약하였고, 장음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혈변이 심하였고, 체중은 정상적인 초기 체중 감소 이상의 체중 감소를 보였음) ⑦이후 망아에 대하여 23:30경에는 수혈을, 다음 날인 4.5. 00:10경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1:3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는 피고 병원의 묵인 아래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소속 간호사들에게 간호를 지시하여 망아를 진료하였는바, 위 간호사들로서는 위 피고로부터 망아의 변 상태가 이상할 경우 즉시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으므로, 망아가 갈색 변을 보이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2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위 병원의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는, 망아가 지속적으로 설사를 하고 광선치료를 받았으며 수유량이 부족하여 수분 소실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탈수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활동량, 피부 상태, 수유량, 체중, 혈압, 맥박, 소변량 등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탈수의 진행 여부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2007.4.3. 15:25경 위 산부인과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망아를 진찰하면서 활동량과 피부 상태, 수유력을 한 차례 관찰하였을 뿐 정기적으로 위와 같은 경과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설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대변검사, 로타바이러스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여 탈수의 진행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아는 신생아로서 내원 당시 이미 황달 수치가 높은 상태였고, 망아의 용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40,967,81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5% ②금액 : 121,522,640원(142,967,812원×0.85) (4)위자료 : 32,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②피고들의 과실 정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67,911,320원) (6)**합계 : 153,822,6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