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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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034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모세기관지염 투약 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7.4.9.경부터 기침 증상이 있어 ◇◇소아과의원에서 모세기관지염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2007.4.13. 미열증세가 있어 다시 위 의원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②망아는 2007.4.14. 새벽부터 잘 먹지 못하고 미열 증세가 있어 11:5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음. ③위 의원의 피고는 4.14. 12:00경 망아에 대하여 폐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아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촬영(X-ray)을 하였음.(모세기관지염의 초기단계인 것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등 약물을 정맥주사를 처방함) ④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는 12:20경 망아를 입원하게 한 후, 피고의 처방에 따라 수액주사를 놓은 후, 망아에 대한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반응인 것을 확인하였음. ⑤원고는 4.14. 13:05경 망아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망아를 간호사처치실로 안고 왔는데, 당시 망아의 피부 전신이 청색증을 보였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음. ⑥즉시 약제가 있는 3층 간호사처치실로 안고 가서 에피네프린 0.3cc를 수액을 통해 혈관주사하며, 심장마사지를 실시한 후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이미 망아는 동공이 열려 있는 상태였음. ⑦이어서 심전도검사를 하였으나, 심장이 뛰지 않자, 13:20경 사망하였음을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모세기관지염의 치료를 위하여 대증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만을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망아에 대하여 부작용의 우려가 높은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남용하여 주사한 과실과 원고가 망아를 간호사실로 안고 온 당시, 망아의 피부 전신이 청색증을 보였고, 호흡이 없었으므로, 망아에 대하여 신속히 기도확보를 하고 기관삽관을 시행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망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기관지확장제인 아미노필린, 항생제인 세프테졸, 토브라마이신 및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남용하여 처방하였고, 그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의 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망아의 피부 전신이 청색증을 보였고, 호흡이 없었던 점, 이에 간호사조무사가 즉시 망아를 안고 피고가 있던 2층 진료실로 뛰어내려간 점, 피고가 망아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약제가 있는 3층 간호사 처치실로 망아를 안고 가서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심장마사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 등이 망아의 호흡정지에 대하여 행한 응급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