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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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06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7세 |
| 사건요약 | 만성 백혈병 환자에 대한 약물 치료 중 무혈성 괴사, 혈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 등 치료를 받던 중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 피고 병원에서 만성 골수단핵구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고 2002.11.20. 타인 동종 골수이식술을 받은 후, 2003.3.경 골수 검사상 만성 골수단핵구 백혈병이 재발하여 2004.1.경 공여자 림프구주입술을 받았음.(2004.2.10., 2004.4.12. 두 차례에 걸쳐 완전관해 판정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아왔음) ②망인은 2004.4.20. 구강, 피부에 이식편대숙주병이 발생하여 면역억제제의 일종인 시클로스포린을 투약받아 오던 중 2004.5.13. 우측 둔부에 무혈관성 괴사의 초기단계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망인은 2004.5.21. 얼굴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한 뒤 점점 심해져서 삼출물이 나오고, 5.23.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5.24. 혈변을 보았으며, 5.26.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나서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 이후에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음. ④이후 2004.6.7. 18:10 선행사인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시클로스포린 투약 중지 결정상의 과실 및 경과관찰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병원은 원고의 동의 아래 의사 K를 지정의사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간조직 검사는 위험도가 높은 침습적 검사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 병원이 시클로스포린의 투약 중지 결정을 하면서 간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전신감염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백혈병의 진행과정 및 치료과정 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면역력 저하에 기인하는 것이지 시클로스포린의 투약 중지로 인하여 이식편대숙주병이 심화된 결과에 기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끝으로, 지정의사인 K교수는 2004.5.22.부터 2004.5.25.까지 해외 학회 참석차 휴가 중이었으나, 2004.5.26.부터는 망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사실과 망인에 대하여 지정의사인 K교수와 전공의 2명이 한 팀이 되어 진료를 보았으며, 나머지 전공의 2명은 위 K교수의 부재중에도 망인을 계속 진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