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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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33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에 대하여 항생제의 일종인 토브라마이신을 투여한 후 청각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6.6.14. 피고1 의원에서 임신 8주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산전진찰결과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음. ②원고는 임신 41주 1일째인 2007.2.1. 22:00경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2007.2.2. 12:10경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음.(피고 의원 의료진들은 양수감소상태로 의심하여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③위 의료진들은 2.2. 20:15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0:22경 2.95kg의 남아인 신생아를 출생시켰음. ④2007.2.3. 10:00경 피고 의원의 소아과 의사는 신생아실을 회진할 때 신생아의 탯줄에 남아 있던 태변착색 정도를 확인한 다음, 원고들에게 태변착색 정도가 심하니 추가검사를 위하여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⑤2.3. 11:30경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의료진들은 신생아에게 흉부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태변흡인성 폐렴증상을 의진하였음. ⑥의료진들은 신생아에게 2007.2.3. 12:06경부터 2007.2.8. 10:00까지 약 6일간 1일 2회, 1회에 7g씩의 토브라마이신을 투여하였음. ⑦이후 신생아는 2007.2.13. 신생아청각 선별검사를 시행받았고, 그 결과 양측 100데시벨에 반응이 없는 양측농의 감각신경성 청각장애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음.(가족력이나 성염색체우성유전이나 성염색체유전에 의한 선천성 난청일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먼저 피고1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나 분만직후 신생아에 대한 소아과진료 및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태변흡입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의한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법원의 판단을 보면, 위 사건 신생아는 출생 당시 진한 태변착색 증상이 있었으나 아프가 점수가 9점/10점으로 매우 양호하였고, 청진상 호흡음도 깨끗한 상태로 태변흡인증후군이나 신생아 가사상태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던 점, 신생아실로 옮겨져 있는 동안에도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1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 시행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거나, 분만 직후 신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각장애가 발생한 원인이 태변흡입으로 인한 저산소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다음으로, 피고2에 대하여 토브라마이신 투약에 관한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생아에게 토브라마이신의 이독성효과에 의한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법원은, 토브라마이신을 투약한 2007.2.3.부터 2.8.(6일)사이에 신생아에게 신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소견인 부종, 소변량 감소증상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통의 항생제로 이독성 손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난청은 임상적으로 고주파영역에서부터 서서히 저하되는 진행성 난청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토브라마이신 투여로 완전한 전농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료진들에게 신기능에 관한 지속적 관찰 없이 토브라마이신을 투약한 과실이 있다거나, 청각장애가 발생한 원인이 토브라마이신에 의한 이독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