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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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합8842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급성심근염을 오진하여 검사 및 진찰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소외인)는 피고 병원에서 청색증, 빈맥, 발열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음. ②망아는 1994.12.11. 새벽 무렵부터 보채다가 12.11. 12:00경 기면상태, 청색증, 설사, 발열 증세를 보여 14: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당직의사인 소외1,2는 함께 망아를 진찰한 결과 위 증세를 급성인후염,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X선 촬영, 혈액, 소변,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시행하고 항생제 등 주사 및 수액 공급을 하였음. ③15:00경 망아에게 디곡신(강심제) 0.13㎎을 정맥주사하였음: 23:00경 0.07㎎, 12.12. 07:00경 0.06㎎을 추가 주사하였음. ④12.12. 09:00경 소아과 전문의인 소외3과 전공의인 소외4는 망아를 진찰한 결과 심전도감시장치 및 산소 공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⑤의사 소외5는 09:30경 망아가 해열제 등의 약을 먹은 후 숨을 거칠게 쉬고 청색증고 경련발작을 나타내자 기도 내로 약이 흡입되어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즉시 응급처치(five back blow법)를 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음: 이물질은 배출되지 않음. ⑥망아는 09:45경 갑작스런 심정지 상태에 빠졌음: 의료진은 곧바로 산소공급, 심장마사지, 아트로핀 등의 투여, 심장전기충격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1994.12.12. 14:00경 사망하였음.(부검은 하지 않고 사인은 급성심근염으로 추정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에 고용된 소외 의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보면, 원고들은 우선 망아를 처음 진찰한 위 소외1,2(전공의)는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망아가 보인 증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렸어야 하고, 당일 병원 내 근무하는 경험이 많은 선임의사들과 상의를 거쳐 망아의 증세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사실과 같이 심근염은 임상증상이 다양하고 초기 증세는 장염이나 감기 등에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드물게 발견되는 질병인 심근염을 의심하거나 확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위 소외1,2가 망아을 증세를 급성인후염,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진단상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또한, 원고들은, 소아과 의사인 소외3,4는 망아에 대하여 그때그때 진찰하는 등 임시조치만을 거듭하여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의 응급실운영 및 진료체계 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망아에 대한 처치에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는 진료가 행하여졌다는 주장도 배척하였음. 아울러 망아에 대한 디곡신(강심제)의 과다 투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심전도감시장치를 제거하고 산소 공급을 중단한 하였던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과 약 복용 후 청색증과 경련발작이 나타난 것에 대한 응급처치를 잘못하여 망아로 하여금 급격히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러한 주장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