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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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5516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6세 |
| 사건요약 | 뇌척수액 검사 후 간질중첩증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수년이 지난 뒤 음식을 먹다 질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2003.9.21. 망아는 16:00경 열(38℃)이 있어서 해열제를 먹고, 같은 날 17:00경부터 구토, 활동성 저하, 멍하니 쳐다보는 증상’을 보여 22:06경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2003.9.21. 망아는 23:00경 사람이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통증자극에 반응을 잘 하지 않으며, 왼쪽으로 눈이 편향되는 등 경련 증상을 보이자, 항경련제인 디아제팜을 투여받음. ③2003.9.22. 01:40경 피고들로부터 뇌(수막)염 진단 등을 위하여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를 받음. ④2003.9.22. 10:05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간질중첩증(간질 지속상태)에 대하여 마취제인 펜토바비탈을 이용한 혼수치료를 받음. ⑤2003.9.27. 간질중첩증이 조절되지 않자 서울△△병원으로 이송됨. ⑥2004.3.12. 펜토바비탈 혼수치료를 약 75일간 받고, 서울△△병원에서 퇴원함. ⑦2006.9.16. 집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최초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망아의 간질증상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피고들이 사후에 망아에게 원래부터 간질증상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병원 응급실 및 간호사에 의하여 작성된 의무기록 및 서울△△병원 내원시 보호자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모두 망아가 피고병원 입원과 뇌척수액 검사 이전에 이미 간질증상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최초로 의무기록을 작성한 후 추가로 더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망아가 구토 증상만 있었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수막염으로 오진하여 불필요하게 요추천자를 하였고 이러한 요추천자상 과실로 뇌탈출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요추천자 검사 전에 CT 검사를 하여 뇌압상승소견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으며, 요추천자검사를 1회에 성공하지 못하여 수차례 재시도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검사시간이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요추천자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끝으로,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2003.9.22. 원고들에게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기 전 검사의 성격,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의 진료에 관한 선택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망아의 사망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과 같이 망아의 사망은 요추천자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