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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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5883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기흉을 감기로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못하고 긴장성 기흉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선정자)는 임신 26주2일째인 1999.1.27.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쌍생아를 출산하였음: 한 아이는 출산 후 사망하였고, 망아는 930g의 극소저출생체중아인 미숙아로 출생하였음. ②망아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미숙아망막증, 기관지폐이형성증, 뇌실주위백질연화증 등 합병증 치료를 받고 1999.5.7. 퇴원하였음. ③퇴원 후 망아는 5.11.경부터 기침이 지속되어 5.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감기로 진단받고 감기약을 처방받았음: 기침이 더욱 심해지고, 구토,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5.17. 11:30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④의료진은 망아를 폐렴으로 진단하고 입원조치하였음. ⑤의료진은 입원 직후인 12:10경 망아에 대하여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양 폐에 심한 폐렴 소견을 보여 12:50경 기관지확장제 분무 치료를 하였음: 14:10경 정맥주사를 하였음. ⑥정맥주사 후 망아를 병실로 옮기려 할 때 청색증이 나타나 심해지면서 호흡과 심박동이 저하되었음: 14:35경 기관내삽관을 실시하고 인공호흡, 아트로핀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⑦이후 의료진은 망아를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였고,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한 결과 저산소혈증 소견을 나타냈음. ⑧이후 망아는 17:00경 저산소혈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17:40경 흉벽함몰 증상을 보였고, 청색증이 나타났음: 19:20경 심박수가 40회로 떨어지고 청색증이 심해지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결국 22:50경 망아를 사망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아는 늦어도 1999.5.17. 17:00에서 17:40 사이에 폐렴의 합병증 등으로 기흉이 발생하였고, 긴장성 기흉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피고들은 저산소혈증이 악화되고, 청색증, 흉벽함몰, 빈맥 증상이 나타나는 등 망아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음에도 추가 흉부 X선 촬영, 흉부천자 등 적극적인 치료에 대한 판단을 지체하였고, 단지 인공호흡기에 의한 기계호흡 조치만을 취하다가 망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후인 19:20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시간여가 경과한 후인 20:20경에 이르러서야 추가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하여 흉부천자를 실시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폐렴의 합병증 등으로 발생한 기흉을 긴장성 기흉으로 발전하게 하여 결국 사망케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의 경우 기흉의 진단이 어렵고, 기흉 발생 이전에 이미 망아의 상태는 악화되어 기흉을 조기 발견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했더라도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82,793,638원 (2)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6,558,727원(82,793,638원×0.2)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3,279,363원) (6)**합계 : 36,558,7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