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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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99가합431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세 |
| 사건요약 | 뇌수막염에 의한 전신발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등을 하지 못하여 혼수상태 등 악화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오다가 1998.8.20.경부터 고열의 증세를 보여 M의원에서 진찰한 결과 편도선염 진단을 받고 조제약을 복용하였음. ②8.21. 오전에도 계속 열이 나자, 15:05경 피고1 의원으로 내원하였음: 진찰결과 발열, 설사, 탈수 및 인두부 염증의 증세를 확인하고 일단 편도선염과 장염을 의심하여 수액 공급, 항생제와 해열제 등을 주사하면서 예후를 관찰하였음. ③17:10경 피고1은 망아를 다시 진찰해 본 결과 발열과 두통을 호소하자,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④17:25경부터 망아가 오한이 더욱 심해지면서 전신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1 등 의료진은 망아를 수술실로 옮긴 후 기도유지 및 산소공급을 하면서 119구조대에 응급 요청을 함과 동시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음: 17:50경 119구급대가 도착함. ⑤18:10경 망아의 체온이 39.6℃로 떨어지고, 경련발작이 사라졌으며, 18:20경 체온이 38.9℃까지 떨어지자 의료진은 망아를 상급병원인 피고2 병원으로 이송키로 하고 대기토록 연락하였음. ⑥망아는 1998.8.21. 19:20경 피고2 병원 응급실로 전원 당시 이미 의식이 없고, 동공이 고정되어 반응이 없었음: 응급실 의료진은 튜브를 통한 수동인공호흡에 의하여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면서 원고들에게 망아의 상태 및 원인의 가능성을 설명하였음. ⑦8.22. 망아에 대한 뇌전산화단층 촬영 결과 뇌수막염의 증거가 확실치 아니하나 치료를 계속하기로 하였음: 8.24. 망아의 동공고정, 간대경련, 의식혼미의 상태에서 망아를 S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⑧위 S병원은 전원 직후 망아의 상태를 확인한 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인공호흡, 항생제, 항경련제 등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음. ⑨8.31. 망아는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뇌사상태로 판정되었음. ⑩9.6. 이후에는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기본적인 수액제 이외의 다른 약제의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결국 1998.10.15. 사망하였음.(사인은 전반적인 뇌괴사로 판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망아는 뇌수막염에 의한 고열로 인한 전신발작을 하던 중 음식물이 기도로 역류하여 저산소증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뇌괴사에 이르러 사망에 이른 것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들의 주장처럼 약 15분 이내에 기관지내 삽관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후 S병원으로 전원되어 기관튜브를 통하여 이물질 10여개를 흡입한 점을 감안한다면, 위 피고들이 전신발작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신속히 기관지내삽관을 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음식물의 기도흡입을 방지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망아의 위와 같은 뇌괴사에 다른 원인 개재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망아의 뇌괴사의 원인은 뇌수막염에 의한 고열로 인하여 전신발작을 하던 중 음식물이 기도흡입으로 인한 질식인 점, 위 응급조치 후 S병원에 전원 후 자기호흡이 되돌아 왔다고 하더라도 망아의 뇌괴사가 음식물의 기도흡입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아의 뇌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뇌수막염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방법은 증세 따른 대증적 요법인 점, 현재 의학수준으로 망아의 지속적인 전신발작을 예상하기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78,623,68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0,811,842원(81,623,685원×0.5) (4)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①원고들 및 망아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의료사고 후 정황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4,655,921원) (6)**합계 : 61,811,8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