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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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1458 |
| 사건분류 | 전원(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놀이방에 위탁보호 중인 유아가 경련발작이 일어나 소아과 및 전원을 하여 응급처치 등 계속적 치료를 하였으나 간질중첩증의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3.22. 자신의 유아를 피고 놀이방에 맡기고 출근을 하였음.(피고는 점심 시간인 12:00부터 13:30 사이에 위 유아를 안방인 아기방에서 재웠고, 그 후 잘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아기방에 들어가 위 유아를 살펴보았는데 그 때 유아가 고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②피고는 유아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2003.3.22. 14:50경 놀이방 근처에 있는 △△소아과로 내원하였음.(소아과 의사는 유아에 대한 기도를 확보하여 앰부배깅을 하는 한편 119에 연락하여 피고 병원에 이송하도록 하였음) ③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3.3.22. 15:30경 유아에게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확인을 위한 센서를 부착하여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측정한 산소포화도(SPO2)는 100%이었으며, 맥박은 분당 164회, 호흡수는 분당 38회이었고, 15:35 유아가 경련을 계속하자 항경련제인 루미날 150㎎을 정맥주사하였음.(발작은 멈추어진 상태가 되었음) ④위 의료진은 2003.3.22. 19:40경 유아에 대한 기관삽관을 실시하였고, 구강분비물을 제거하였으며, 유아에 대하여 앰부배깅을 실시한 결과 85-96%로 산소포화도가 상승되었음. ⑤의료진은 유아의 상태가 악화되자 앰부배깅을 하며 중환자실로 이실하였음.(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3.22. 21:10경 산소포화도는 100%로 체크되었으나 극도의 청색증을 보였음) ⑥유아는 피고 병원에서 그 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한 상태로 2004.4.1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음.(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아의 상태를 바이러스성 뇌염, 바이러스성 뇌증, 간질중첩증으로 최종 진단하였음) ⑦이후 유아는 뇌 MRI 촬영결과 광범위하고 심한 뇌위축과 뇌세표연화증이 뇌간 및 시상, 소뇌등을 제외한 전범위에 남아있고, 반사적으로 양측 내실은 크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놀이방 운영자의 관리보호 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유아가 고열이 있다는 상태를 발견한 것이 2003.3.22. 14:30경인 것이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유아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03.3.22. 14:40경 유아가 깨어날 시간에 아가방으로 들어가보니 유아가 고열이 발생하였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 것을 알게 된 사실과 유아에게 열이 있자 바로 근처에 있는 소아과로 유아를 데리고 갔고, 소아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가 유아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전화로 유아의 상태를 알린 사실 등을 보면, 피고로서는 적어도 위 유아의 이상 증상을 발견한 이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2)피고 병원에 대한 과실 여부. 위 유아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에 앰부배깅을 실시한 사실, 의료진이 유아에 대하여 경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항경련제를 투여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아에 대한 기도확보 및 호흡관리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의 유아에 대한 기관삽관 및 항경련제 투여가 지연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CT 촬영,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실시할 때 유아의 부모인 원고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