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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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27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생 후 집중치료실에 입원 조치한 후 설사 등(급성위장염) 치료를 하던 중 신생아 상태의 악화로 심폐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초기에 개인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2007.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후 산전진찰을 받게 되었음.(전치태반을 보임) ②원고는 2007.4.9. 질 출혈이 있어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고, 2007.5.9.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초음파검사상 전전치태반 소견을 보여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받기고, 임신 36주 5일째 되는 2007.5.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원고는 임신 36주 6일 만인 2007.5.15. 14:15경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몸무게 2.88㎏, 신장 50.5㎝인 망아를 출산하였음. ④의료진은 임신 36주 6일 만에 태어난 망아의 전반적인 신체상태를 살펴 망아를 미성숙으로 판단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켰는데, 2007.5.17. 시행한 신생아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음. ⑤망아는 2007.5.18.경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7.3㎎/100㎖로 증가하면서 황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2007.5.20.경 14:00경부터 대변이 묽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설사를 하기 시작하였음. ⑥의료진은 망아를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하고, 2007.5.20. 저녁 무렵부터 망아를 금식을 시킨 후, 2007.5.26.에는 망아를 인큐베이터로 옮겨서 계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⑦망아는 2007.5.29. 02:20경 주사바늘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심하게 보채고, 얼굴의 식은 땀, 피부의 창백한 색이 나타났으며, 심박동수가 50회/분 미만으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6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⑧2007.5.30. 시행한 망아에 대한 뇌 초음파 검사상 심한 허혈성 손상 소견을 보이고, 망아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2007.6.1.부터 망아에게 면역글로불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음. ⑨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허혈성 뇌손상, 저혈압, 심장과 간, 폐 등의 기능부전, 전신부종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07.6.5. 13:30경 선행사인 심근염, 중간선행사인 심부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들의 아래의 과실로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 및 피고인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출생 후 신생아를 미숙아실에 입원시켜 감염의 위험을 증대시킨 과실에 대하여 법원은, 신생아를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아가 출생 당시 체중이 2.88㎏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한 것이 합리적인 선택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신생아 집중실의 비위생적 관리상태와 입원실 내 장염 유사 증상의 환자와 망아를 함께 두는 등의 감염예방조치의 소홀로 인하여 망아에게 병원 감염을 유발한 과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예방조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장염 유사 증세를 보이는 환아를 망아와 격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에게 발생한 전치태반의 내용,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제왕절개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 제왕절개 수술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하는 이외에, 신생아의 재태주수가 37주가 되지 않을 경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