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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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35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장중첩증 진단의 지연(오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4. 약 3일 전부터 설사를 하고 당일 새벽부터 구토를 시작한 망아를 데리고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였음. ②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문진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망아의 위와 같은 증상과 물도 토한다는 말을 듣고 망아를 관찰한 후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입원시키지 않겠다고 수액과 약을 처방하였음. ③망아는 진료 후 혈액검사를 받고 약 2시간 동안 담당의사가 처방한 수액 링거주사를 맞고 귀가하였음. ④망아는 2009.2.5. 새벽 의식저하, 호흡곤란으로 04:35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06:40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망아의 사인을 장중첩증으로 판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망아를 진찰할 당시 장중첩증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였고 문진상 장중첩증에 나타나는 구토 증상이 있었으므로 망아를 장중첩증으로 의심하고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촉진, 직장검사를 하여야 할 진단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망아를 급성위장염으로 오진하고 장중첩증에 관한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위 피고병원 의사의 의료과실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주장하는바, 살펴보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아의 나이, 구토 증상만으로 피고 병원 의사가 망아를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할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의학지식 및 경험상 망아를 장중첩증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