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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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64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사건요약 | 후두염 진단을 받고 처방된 약물을 복용한 후 잠을 자던 중 호흡이 멈춤(사망) |
| 사실관계 | ①생후 15개월의 망아는 2005.3.11. 새벽에 38.5℃의 열이 있고,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여 10:00경 피고 병원에 내원(1차 내원)하였음. ②피고(피고1)는 망아의 상태를 후두염으로 진단하고, 정제약을 처방하면서, 원고에게 망아에 대한 약물 사용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 준 뒤 오후 5시에 다시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음. ③원고는 오후 5시에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2차 내원)하였는데, 1차 내원시보다 컹컹거리는 기침의 정도와 빈도가 완화되는 등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었음. ④피고2는 피고1이 1차 내원시 처방한 약물을 조제하였고, 망아는 위 약을 2005.3.11. 11:00경, 13:30경에서 14:00경, 19:00경 총 3회 복용하였음. ⑤망아는 집으로 귀가 후 축 쳐져있는 등 힘들어하긴 해도 특별히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현상은 없다가 2005.3.11. 20:30경 잠자리에 들었는데, 원고가 23:30경 퇴근 후 망아의 심장박동이 없고 호흡도 없음을 발견하고 S아동병원으로 옮겼으나 망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부검결과 망아는 후두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 내용을 살펴 보건대, 먼저, 원고들은 피고1에 대하여 당시 망아의 증세에 비추어 입원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일반적으로 개인의원에서 소아가 심한 호흡곤란 등 위의 입원기준 상태로 내원하였다면 종합병원으로 전원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 바, ‘후두염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바로 망아가 내원 당시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후두염이 심한 환자에 대하여 요양지도로서 호흡이상이나 저산소증 등에 대비한 조치와 후두염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입원 및 상급병원의 전원 등을 선택 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아의 사망원인이 후두․기관염으로 추정될 뿐 후두염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1의 호흡곤란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망아 및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원고들은 피고1이 소아에게 투여가 금지 또는 병용투여가 금지되어 있는 약물,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사망 위험이 있는 진해거담제를 망아에게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망아는 1차 내원 후 2차 내원 할 때까지 2차례 이미 처방된 약을 복용하였으나 망아에게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망아의 사망이 피고1이 처방한 약제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