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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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20140 |
| 사건분류 | 전원(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발생한 신생아의 전원조치 소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20. 11:03경 J여성병원에서 신장 50㎝, 체중 3.04㎏의 망아를 낳았고, 원고와 망아는 2.22. J여성병원 내 4층에 위치한 피고1 운영의 산후조리원에 입실했음. ②2.23. 아이에 대해 로타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는데, 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이자 원고에게 설명하고 신생아를 별도로 관리하는 곳으로 망아를 옮겨 원고와 동실하게 하였음. ③원고는 2007.2.24. 망아의 황달을 이유로 피고2 운영 소아과의원에 처음 내원했는데, 당시 체중은 3.15㎏이었고 대소변은 양호하여 피고2는 황달에 관한 특별한 처방 없이 황달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2007.2.26. 내원하라고 안내했음. ④원고는 2.27. 지속적으로 모유 수유를 실시했고, 당시 아이는 소변 12회, 대변 8회를 나타냈으며 체중은 3.14㎏이었음. ⑤2.28. 새벽녘부터 망아의 변성이 급속이 물러지고 횟수 자체도 많아지며 구토증세도 있어 원고에게 위 피고2 의원에서 진단을 받으라는 권유를 했음. ⑥2007.3.2. 망아의 체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이 대변은 하루 동안 1회만 보았으며, 3.3.에는 특이사항 없고 소변 10회, 대변 3회, 체중은 3.03㎏이었으며, 3.4.에도 특이사항 없고 소변 9회, 대변 6회, 체중은 3.04㎏이었음. ⑦원고는 2007.3.5. 17:10경 망아가 울고 보챈다며 피고2 의원에 내원했는데 이때 아이의 체중이 2.93㎏으로 오전 3.03㎏에서 5시간 사이에 100g이나 체중이 감소한 상태였음.(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을 설명하고 H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원고는 망아를 데리고 2007.3.5. 17:30경 H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체온 36℃, 맥박 130회/분, 호흡 18회/분, 혈압은 측정 불가능했고, 전신에 청색증 소견과 혼수상태를 보여 일반 혈액검사 및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였음. ⑨망아는 2007.3.5. 21.:35경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심한 대사성 산혈증, 선행사인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1과 피고2에 대하여 각각 망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피고1인 위 산후조리원은 망아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원고에게 소아과 진료를 권유했으며, 피고2인 소아과의원의 처방에 따라 탈수방지를 위한 조치 및 계속해서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아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했으므로 피고1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2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아이의 탈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모유 수유 및 설사분유를 먹이도록 권유하고 정장제를 처방하여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2의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아의 탈수방지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탈수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007.3.5. 오후 들어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피고는 바로 H대학교병원으로 망아를 전원 조치했으므로 피고2에게 전원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