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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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518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유아에 대한 정확한 진단(크룹) 및 전원 등 조치를 하지 못하여 상태 악화 및 호흡곤란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망아인 딸이 1998.1.10.경부터 열이 나고 구토 증세를 보이자 1.12.경 피고1 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소외1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음. ②소외1은 망아가 미열과 함께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자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하고 해열제 등을 처방하고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였음. ③망아는 투약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1.13. 오전 피고1 병원에 재차 내원하였음: 망아가 미열(37.3℃)과 개짖는 듯한 기침, 변성 증세를 보이자 급성 상기도 감염, 크룹으로 진단하고 해열제 등을 처방한 후 귀가시킴. ④망아는 피고 병원을 다녀온 1998.1.13. 낮부터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었고, 면역강화제인 엔티박스 시럽을 사다 먹인 후 5분 정도 경과하여 얼굴빛이 창백하고 땀을 흘리며 호흡곤란 증세가 더욱 심해졌음. ⑤원고들은 급히 망아를 데리고 1.13. 20:30경 피고1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⑥응급실 당직의 소외2는 망아를 진찰한 결과 맥박이 분당 200회이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청진시 천명은 들리지 않자 크룹(의증)으로 진단하고 호흡곤란 증세에 대한 처치를 하였음. ⑦소외2는 위 처치 후 망아의 활력징후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처치 없이 큰 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인근에 위치한 피고2 병원에 후송하도록 하였음. ⑧1.13. 22:55경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망아는 호흡곤란 증세와 흉벽함몰 상태가 지속되고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여서 당직 의료진은 망아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23:30경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하였음. ⑨피고2 소아과 의료진은 23:35경 망아를 진찰한 결과 안면 및 사지 전반에 청색증이 나타났고 호흡이 점차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급성 후두개염으로 진단하였음: 23:40경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여 기도를 확보하였고, 23:45경 갑자기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즉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⑩망아는 이후 의식은 기면상태였으나 1.14. 02:40경 다시 서맥증세가 나타나자 의료진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에프네프린을 주사(02:43경), 산소 투여량을 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02:45경)하였음. ⑪위 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아는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1998.1.14. 03:30경 급성 후두개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주장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1 병원의 의사 소외1로서는 위 망아가 1998.1.13. 오전 소외2로부터 크룹으로 진단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아니한 채 1.13. 20:30경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다시 피고1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맥박이 분당 200회로 매우 빨랐고 흉벽 함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후두폐쇄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막기 위한 처치방법으로 기관 내 삽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즉시 이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상급의료기관으로 망아를 신속히 전원시킴으로써 적정한 시기에 기관 내 삽관시술을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망아의 증세가 호전되자 만연히 기관 내 삽관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뒤늦게 망아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망아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2 병원의 당직 의료진들은 망아가 내원한 당시 흉벽함몰 상태에 이미 청색증까지 보이고 있는 위급한 상태였으면 지체없이 기관 내 삽관이나 기관 절개 등 외과적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망아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였어야 함에도 내원한 후 45분이 경과한 뒤에야 기관 내 삽관술을 실시한 잘못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1 병원의 의사와 피고2 병원의 의료진들의 위와 같은 경합된 의료과오로 인하여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위법하게 위 망아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피고들은 각자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94,124,069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96,124,069원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망아 및 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7,062,034원) (6)**합계 : 126,124,0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