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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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231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의 괴사성 장염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결혼한지 13년만에 시험관 시술로 불리는 체외수정 배아이식 시술을 통하여 첫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으나, 임신 4개월쯤 개인 병원에서 받은 산전진찰 결과 태아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S대학교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왔음. ②원고는 2004.7.30. 06:00경 양막파열로 S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신생아중환자실의 입원실이 부족하여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③원고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인 2004.7.30. 13:59경 망아를 분만하였는데, 분만 당시 망아의 체중은 3.082kg, 아프가 점수는 1분에 8점, 5분에 9점으로 양호한 상태였음. ④망아는 분만 직후 피고 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심장초음파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망아에게는 심실중격결손과 동맥관개존증 등이 동반된 폐동맥폐쇄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⑤망아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직후부터 2004.8.2.경까지는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으며, 수유도 잘 진행되었음. ⑥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심장기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심장 CT 촬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4.8.4. 09:00경 심장 CT 촬영 전 수면제인 포크랄을 망아에게 투여하여 같은 날 10:30경 심장 CT 촬영을 실시하였음. ⑦망아는 2004.8.5. 00:10경 신음소리를 내면서 끙끙거리고, 복부팽만, 빈맥, 빈호흡, 혈변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체온이 37.4℃로 상승하였음. ⑧의료진은 2004.8.5. 02:00경 망아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였고, 같은 날 02:30경에는 혈관확장제인 이글란딘을 정맥주사하였고, DNK2 1ℓ의 수액을 종전보다 증량하여 투여하였음. ⑨의료진은 2004.8.5. 04:20경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망아를 집중 관찰하였으나, 망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우하복부의 피부색이 점차 붉어졌으며, 복부 X-ray 촬영 결과에서는 복부의 가스팽창 소견이 지속되었음. ⑩의료진은 2004.8.5. 16:00경 망아에 대하여 우측 대장절제술 및 장루형성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수술 소견상 망아의 우측 대장에 천공 및 괴사가 관찰되었음. ⑪의료진이 2004.8.7.경부터 혈액투석 등을 하였으나, 망아는 패혈증, 전신부종, 혈소판 감소증, 혈액응고장애,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04.8.27. 12:35경 패혈증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아의 괴사성 장염에 대한 진단 및 처지 지연의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바, 법원은,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망아가 심실중격결손과 동맥관개존증 등이 동반된 폐동맥폐쇄의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괴사성 장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높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망아가 2004.8.3. 3차례 정도 노란색의 묽은 변을 보았고, 2004.8.4. 18: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괴사성 장염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망아의 괴사성 장염의 원인균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위와 같은 임상 증상 및 이에 터잡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괴사성 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괴사성 장염에 대한 처치로서 2005.8.5. 03:40경 반코마이신 등의 항생제 투여를 처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아의 괴사성 장염에 대한 일련의 진단 및 처치 내용은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처치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