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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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20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탈수(중증)상태인 신생아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임신주수 38주 5일째인 2004.4.23. 17:39경 피고1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출생시 몸무게는 2.65㎏로 정상 범위에 속하였음. ②피고 산부인과 의사는 2004.4.28.부터 망아가 설사를 하자 대변에 대하여 로타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경구용 설사약을 처방하였음. ③원고는 2004.5.1. 피고 산부인과를 방문, 위 의사는 망아를 경증 탈수상태로 판단하고, 경구용 설사약과 함께 설사분유 및 경구용 수액인 에레드롤 1포(100㏄)를 처방하였음.(당일 처방 실수로 에레드롤 기재가 빠짐) ④2004.5.3. 위 부인과를 다시 방문할 때까지 망아는 에레드롤은 잘 먹었으나 설사분유는 거의 먹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하루 수 회 설사를 하였음. ⑤원고는 망아의 소변 회수를 체크하였는데 소변 회수가 밤이 될 때까지 2, 3회에 그치고 2004.5.4. 21:30경부터 에레드롤도 잘 먹지 않고 심하게 울기만 하자, 탈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망아를 피고2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음. ⑥피고2 병원의 의료진은 망아가 괴사성 장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23:10경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괴사성 장염이 아님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3:40경 소아과 전공의의 진료를 받게 하였음. ⑦입원수속을 마친 24:00경 망아실에 도착한 위 망아는 맥박 80회/분, 호흡수 20회/분을 보여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음. ⑧자정 무렵 실시한 응급 혈액검사(ABGA) 결과, 위 망아는 수소이온농도(pH) 6.387(정상:7.35~7.45), 이산화탄소 분압(pCO2) 56.2㎜Hg(정상:35~45㎜Hg), 중탄산염(HCO3s) 3.2m㏖/ℓ(정상:23~29m㏖/ℓ)로 대사성 산증 및 호흡성 산증이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음. ⑨급속수액공급을 하였음에도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박수가 계속 떨어지자 의료진은 2004.5.5. 02:00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망아는 03:10 사망 선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피고1 산부인과에 대하여는 의료진의 신생아실 관리상의 과실 및 담당의사의 신생아 탈수증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을, 피고2 병원에 대하여는 응급실 의료진의 중증 탈수증에 대한 급속수액요법을 지연시켜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주장한다. 이에 법원의 판단을 보면, 먼저,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1 의료진이 망아가 신생아실에 있었던 기간 동안 철저한 손 씻기, 감염 환아 격리 등의 감염관리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신생아실 의료진의 감염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 그러나, 망아의 설사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담당하였던 피고 병원 의사로서는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망아의 탈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살펴야 하고, 중등도 이상의 탈수증에 빠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퇴원을 미루거나 재입원을 시켜 즉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피고2 병원에 대하여, 피고2 의료진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느라 30여 분을 소비한 사실과 망아는 당시 중증 탈수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중증 탈수의 경우 초기 30분~1시간 동안 급속수액요법을 통하여 순환 부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적절한 수액요법만 실시한다면 탈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의료진으로서는 망아에게 응급실 도착 즉시 급속수액요법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바, 급속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함.(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보호자로서 원고들도 망아의 상태를 직접 돌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19,311,812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2,587,087원(120,311,812원×0.6)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5,793,543원) (6)**합계 : 102,187,0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