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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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531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수유를 마친 영아에 대한 정맥주사(수액투여)를 실시한 후 기도흡인 및 폐색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6.10.2. 혈변 증상으로 피고 병원의 소아과에 내원하였음: 망아에 대한 진료 후 메켈게실의증, 알러지성 직장결장염 의증, 비타민K결핍 의증 등을 의심하고 망아를 10.12. 16:00경 입원시켰음. ②원고는 10.12. 17:30 무렵 망아에게 수유를 시작하였고, 병원의 간호사는 수유가 끝난 후인 17:42경 망아를 데려가 방사선촬영을 하고 18:10경 혈액검사 및 수액투여를 위한 정맥주사를 실시하였음. ③망아는 주사가 시행되자 심하게 울기 시작하였고 18:15경 갑자기 전신에 청색증이 생기며 호흡과 울음을 멈추었음: 당시 망아의 심박동수는 20회 미만이었으며, 소아과 의사들은, 곧 심박동이 정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④이후 망아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계속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10.12. 18:45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을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결론내림)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아의 경우, 출생한 지 40여 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서 수유 후 구토에 의하여 수유물이 역류하기 쉬운 점,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시 혈변 증상을 보였을 뿐 달리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병원이 2006.10.2. 혈변증상으로 내원한 망아에 대한 진료 후 혈액검사 등의 시행일을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10.13.로 정한 것으로 보아 망아는 수유물이 위를 통과할 2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 병원은 수유물이 역류하여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는 생후 40여 일 된 망아에 대하여 정맥주사 시행 전 수유물이 위를 통과할 시간을 기다리는 등 역류를 방지하는 조치를 충분히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수유 후 30여 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정맥주사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아는 정맥주사를 시작할 무렵 심하게 울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구토의 가능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아의 청색증 발현 후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온 소아과 의사들이 기도삽관을 위해 망아의 위치를 변경하자 망아의 입과 코에서 우유가 흘러나왔던 것에 비추어 그 전에 이미 망아의 기도에까지 우유가 차 있어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망아는 정맥주사 시행 중 이미 호흡곤란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간호사는 망아에 대한 정맥주사를 시행하면서도 호흡곤란상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응급처치를 지연시켰다고 하여,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음.(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영아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비교적 적은 정도의 스트레스나 인지하기 어려운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이 전체적인 신체상태의 급격한 악화 또는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62,916,834원 (2)치료비 : ※판시 사항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7,750,100원(162,916,834원×0.6) (4)위자료 : 31,000,000원(참작 : ①망아의 나이②망아와의 관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8,875,050원) (6)**합계 : 129,750,1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