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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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101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소아폐렴에 대한 검사 및 적절한 처치를 못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생후 18개월 된 망아는 2006.11.12. 10:50경 기침, 콧물,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망아는 내원 당시 체온이 38.2℃로 열이 나고 숨쉬기 힘들어 하며 청진 시 가래 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증세를 보여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및 패혈증 진단을 받아 11.12. 12:20경 입원하였음. ③망아는 응급실로 옮겨져 심장박동기계 및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받은 결과, 19:25경 산소분압은 205mmHg, 산소포화도는 99.1%로 상승하였으나, 자가호흡 및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④망아는 ◇◇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의식불명 상태였으며, 위 병원의 의료진은 망아에게 인공호흡, 앰부 배깅 및 심장마사지를 병행하였으나, 망아는 2006.11.13. 06:55 결국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망아가 내원 당시 폐렴으로 인한 고열, 호흡곤란 및 천명음 등의 증세를 보였으므로 정맥혈이 아닌 동맥혈의 가스분석을 통해 망아의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진하거나, 적어도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연결하여 망아의 혈액 산소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망아의 신체에 산소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앰부 배깅 또는 기관삽관 등의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망아가 입원한 때로부터 청색증이 발현된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망아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망아로 하여금 지속적인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폐렴은 그 원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양하여 이를 감별해내기가 어렵고 특히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40,713,31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7,485,327원(143,713,318원×0.4)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망아의 사망할 당시 나이②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가족관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3,142,663원) (6)**합계 : 77,485,3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