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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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310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세 |
| 사건요약 | 환아의 격리치료를 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3.9.26. 출생하여 약 1시간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J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약 3주간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고, 생후 40일경 열이 있어 신생아 패혈증 의증으로 2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으며, 생후 100일경 폐렴으로 입원하였음.(2004.2.경 피고 병원 소아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2004.5.3. 퇴원하였음) ②망아는 2005.4.27. 피부 발적 증세를 보였는데, 칸디다균이 확인되어, 5.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항진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음. ③망아는 2005.12.경부터 기침이 늘고 발열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증상을 보였고, 흉부 X선 촬영결과 폐침윤이 증가하는 소견이 있었음. ④망아는 2005.12.23. 02:00경 산소포화도가 다시 86%로 떨어졌다가 상승하였으고, 04:43경 심박동수가 분당 166 내지 170회로 증가하는 빈맥 증상을 보였음. ⑤의료진은 12.23. 07:10경 흉부 X선 촬영을 시행하고, 망아의 기도개방 상태를 확인하면서 계속하여 비관으로 산소를 공급하였음.(07:35경 망아의 호흡이 정지되자,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08:00경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치료를 계속하였고, 09:20경 망아의 심박동이 회복되었음) ⑥이후 망아는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6.2.26. 사망하였음.(사인은 만성폐질환, 폐렴, 폐출혈로 인한 호흡부전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아의 기왕증에 대하여 단순히 일과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이고, 망아의 면역기능은 거의 정상화된 상태였음을 주장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폐렴, 상기도감염이 발생하여 폐상태가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아를 격리치료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망아는 면역기능에 결함이 있는 상태였던 점과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의 경우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므로 감염성 세균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격리치료를 해야 할 경우가 있으나, 감염성 질환이 아닌 일반 환자로부터도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이 인정되고, 망아가 입원한 병실에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를 격리치료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피고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진단이나 의료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추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와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하였다면 망아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악결과만으로 위 의료진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추인할 수는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원인을 분석하고 중환자실로 망아를 옮겨 치료를 계속하려던 중 망아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호흡정지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망아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