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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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39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8세 |
| 사건요약 | 뇌수막염을 급성인두염으로 진단 및 처방하여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6.29. 오후 2시경 아들인 망인을 데리고 피고 의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두통, 발열, 전신근육통, 복통증세를 호소하였음.(급성인두염 등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 진단을 한 후 정제약을 처방하였음) ②망인은 귀가한 뒤 피고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6.30.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었고 눈이 부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6.30. 09:00경 다시 피고를 방문하였음.(인두발적 증상이 여전하여 급성인두염 진단 하에 추가 처방하였음) ③망인은 위 처방에도 불구하고 6.30. 저녁부터 7.1. 아침까지 밤새 계속된 구토증세에 시달리다가 7.1. 09:30경 다시 피고를 방문하였음. ④망인은 2004.7.1. 20:23경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면서 기면상태에서 혼미상태로 진행 중이었고 그 날 21:00경 혼수상태에 빠졌음. ⑤△△성모병원에서는 2004.7.2. 00:20경 망인의 호흡이 정지되자 인공호흡을 실시하였고, 00:40경에는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하였음. ⑥이후 망인에게 패혈증 및 파종혈관내응고가 진행되어 7.2. 02:00경 급성신부전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혼수상태로 인공호흡을 지속실시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2004.7.2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망인이 처음 내원하여 처방을 받은 다음날인 6.30. 이후에도 망인이 밤새 복통과 구토를 계속하면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로서는, 감기 외의 다른 병, 즉 증상이 유사한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감별을 위한 신체검사, 문진을 자세히 하였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어야 할 것인 바,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만연히 망인의 질환을 인두염 및 위장염으로만 진단한 데다가 뇌수막염을 의심하는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의 문의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면서 세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에 관하여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망인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뇌수막염은 감기증상과 비슷하여 발병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점, 적절한 조치를 하였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완전히 방지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41,443,630원 (2)장례비 : 3,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6,966,178원(144,943,630원×0.6) (4)위자료 : 16,000,000원(참작 : ①피고의 과실 정도②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6,433,089원) (6)**합계 : 102,966,1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