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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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772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2세 |
| 사건요약 | 윌슨씨병에 대한 진단 지연(오진)으로 인한 병증의 악화 및 합병증을 유발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1.4. 무릎 통증으로 피고 병원의 소아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소아형 류마티스관절염이 의심되어 1.17. 소아내과로 전과되어 피고1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았음: 소아형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하고, 복용약을 처방하였음. ②이후 원고(보호자)는 1994.2.~1994.7.까지 사이에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처방을 받아왔음. ③원고는 1994.10.24. 피고 병원의 소아내과로 내원하여 피고1에게 손과 입의 떨림, 단추 끼우기, 말이 잘 나오지 않음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음: 검사를 위해 입원함. ④의료진은 1994.10.26. 뇌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실시하였음: 윌슨씨병을 의심하여 10.27. 소변의 구리수치검사를 실시한 결과 윌슨씨병으로 확진하였음. ⑤10.28. 윌슨씨병 전문의인 피고2의 권유에 따라 안과에서 각막검사를 한 결과 윌슨씨병을 확인하였음: 10.31.부터 원고에게 디-페니실라민을 처방, 투약하였음. ⑥1994.11.9. 원고가 배뇨곤란 증세를 보이자 위 의료진은 신경성 방광 의증으로 진단하고 11.11.부터 디-페니실라민 대신 아연제제를 투약하고, 미니프레스를 추가하였음: 11.16. 간생검을 하여 윌슨씨병이 다시 확인되자, 11.17. 디-페니실라민 9일분의 처방을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⑦원고는 1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2로부터 디-페니실라민 3개월분을 받고 1995.2.15. 진료예약을 하였음: 약 복용 후 증세가 악화된다는 이유로 원고는 자의로 복용을 중단하고 예약된 진료도 받지 않았음. ⑧원고는 1995.4.19. 좌측 팔과 다리의 강직이 심해져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의 약을 3주분을 받아 다시 복용하였음. ⑨이후 1995.5.2. 원고는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디-페니실라민의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다가 5.20. 신경과로 전과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 옴. ⑩원고는 치료 중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어 각 과의 협진을 통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윌슨씨병에 따른 근육강직이 심하여 계속 누워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1,2 등 의료진에 대하여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바, 법원은, 원고가 처음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1로부터 진료를 받을 당시 원고는 무릎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윌슨씨병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1이 원고의 위 통증만을 가지고 곧바로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윌슨씨병을 의심하고 그에 필요한 검사 및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1이 원고의 증세를 소아형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보고 그 치료를 계속한 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또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피고2가 원고들에게 윌슨씨병의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 스스로 피고2의 처방을 무시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약 복용을 중단하고 예정된 진료도 하지 않아 증세를 악화시킨 것을 피고2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