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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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221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간암 초음파 미실시 및 검사간격이 부적절하여 감암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경 B형 간염보균자로 진단받은 바 있음. ②1999.6.24. 이 때부터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간암 조기진단을 위하여 1999.6.28., 1999.12.14., 2000.3.8.(방사선과 의사가 추적관찰을 권유하여 3개월 후 시행되었음), 2000.11.20. 각 초음파 검사를 받는 등 6개월에 1회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 ③2001.2.26.경 담당의사가 변경되었고, 간암 조기 진단을 위하여 1년에 1회의 초음파검사 및 4회의 혈청 알파단백(alpha-fetoprotein) 검사를 받는 내용으로 선별검사 간격이 변경되었음. ④2001.10.24., 2002.1.14., 2002.4.12. 각 AFP 및 간효소 검사를 받았으나 간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음. ⑤2002.5.10. 집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간 우엽에 6.9㎝ × 6.1㎝ 크기의 종양이 발견됨. ⑥2002.5.13. S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간세포암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다가 2004.5.20. 사망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만성 B형 간염환자로서 고령이고 간경변이 있는 등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3개월 또는 6개월에 1번씩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하여야 함에도, 기존에 3개월마다 시행하던 초음파검사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피로감 및 우상복부 통증까지 호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요청하였는데도 초음파검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러 망인의 간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법원은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검사간격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잘못인지 여부와 1년이 되기 전에 망인의 복통 등 호소와 초음파검사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한간학회의 권고안에 의하면 간암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이에 제한 없이 검진을 권고할 수 있고, 환자의 연령,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검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의료계 내부에서의 기준 미확립 및 검사비용과 효과를 고려하면 선별검사별 시간간격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1년에 1회 정도로 대한간학회의 권고안보다 더 긴 간격으로 초음파검사를 하고 1년에 4회 정도로 위 권고안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AFP 검사를 시행한 것이 간암 조기진단에 있어 부적절한 의료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