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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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76(반소)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자 |
| 사건요약 | 골수이식(1, 2차) 후 출혈성 방광염이 진행되어 수술(1, 2차) 등 처치를 하였으나 출혈 등으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9.경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4.3.31. 반소피고 병원에서 타인간동종조혈모세포이식(1차 골수이식)을 받았는데, 2004.11.경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재발하여 2005.2.21. 반소피고 병원에서 부모자식간유전자불일치이식(2차 골수이식)을 받기 위해 입원한 후, 2005.3.9.부터 3.12.까지 어머니가 공여한 말초혈액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았음. ②망인은 3.10.부터 잔뇨감과 회음부의 가려움증을 호소하였고, 3.14.부터 약간의 출혈이 있었음.(이후 망인은 3.27. 말초혈액백혈구 수치가 3,000개/㎕ 이상으로 회복되어 이식병동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졌고, 소변의 응고혈은 감소되었음) ③반소피고 병원은 4.2. 비뇨기과에서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18,000개/㎣(정상수치 150,000개/㎣ 내지 450,000개/㎣)였고, 검사 소견상 방광점막의 미란과 울혈이 보이는 심한 출혈성 방광염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어 방광세척을 하였음. ④반소피고 병원은 4.8.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혈액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1차 방광수술)을 시행하였음. ⑤망인이 4.15. 속쓰림 및 좌측 상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므로, 반소피고 병원은 복부CT촬영을 하였는데 양측 수신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⑥망인의 출혈성 방광염이 호전되지 않자, 반소피고 병원은 4.19.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경요도적 방광내수술(2차 방광수술)을 시행하여 방광 내부의 혈액덩어리를 제거하고 Alum을 이용한 방광세척을 하였음. ⑦위 수술이후 출혈은 계속되어 멈추지 않았으며, 망인은 4.23.부터 혈압감소, 심박동수 변화, 심부전양상을 보였고, 혈뇨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2005.5.7.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반소)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반소원고들은, 골수이식 후 출혈이 발생하면 골수이식의 합병증인 출혈성 방광염을 의심하였어야 함에도, 반소피고 의료진이 이를 생리혈로 오인하여 출혈성 방광염의 진단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은, 위 사실 등에 의하면 반소원고들이 4.16.에야 최초로 망인의 혈뇨를 관찰하였고, 이에 반소피고 병원 의료진이 4.17. 요도에 직접 관을 삽입하여 소변검사를 한 결과 출혈성 방광염을 진단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반소피고의 출혈성 방광염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방광경 검사 이후 망인의 혈뇨 증세가 악화되었다 하여도 방광경 검사시 조직검사 등의 특별한 시술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출혈성 방광염 자체의 악화에 의한 출혈 및 통증으로 보일 뿐, 방광경 검사 자체에 의해 통증 및 혈뇨가 악화된 것이어서 방광경 검사 시행상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골수이식 후의 백혈병 환자에게는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반소피고 병원 의료진이 불필요한 방광경 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법원은, 가사 반소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반소피고 병원 의료진이 방광경 검사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