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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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391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자 |
| 사건요약 | 폐렴 증세로 내원하여 늑막염 추정진단을 받아 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혼수상태로 있다가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5.27. 13:35경 좌측 흉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특진을 받았는데 좌측 늑막염이라는 추정진단을 받았으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피고들은 망인이 2005.5.27. 16:35경 입원하자 즉시 망인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ABGA), 일반화학검사, 혈액응고검사, 일반혈액검사, 응급생화학검사, 일반뇨화학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③위 검사에 대한 2005.5.31.방사선과 의사가 보고한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좌측늑막염과 함께 좌측폐에 무기폐 또는 폐실질 침윤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우하엽에 국소적 침윤이 관찰되며 우중엽의 외분적에서 국소적 침윤이 관찰되어, 결국 늑막액 천자 검사 및 늑막액 배액 처방이 필요하였음. ④망인은 2005.5.30. 02:30경부터 기침이 심해졌고, 5.30. 09:00경에는 흉통이 없는 호흡곤란을 약하게 호소하였음.(피고는 10:30경 망인에게 돼지꼬리도관을 삽입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보호자로부터 시술동의서를 작성받고 있었음) ⑤망인이 10:40경부터 청색증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면서 심정지에 이르자, 응급처치 등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였고, 곧바로 망인에 대하여 기계호흡치료를 시행한 결과 같은 날 10:50경 활력증후는 안정되었으나, 망인의 의식은 반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았음. ⑥피고들은 2005.6.3. 망인에 대하여 뇌 CT촬영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은 대뇌회전의 소실을 동반한 전반적인 허혈성손상, 급성지주막하출혈 및 미만성 뇌부종 소견이 관찰되었고, 혼수상태로서 뇌간반사 등이 모두 소실되어 수술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음. ⑦그 후 망인은 혼수상태로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받다가 2005.6.28.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흡인성 폐렴,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폐렴 및 부폐렴성 늑막염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지 못한 의료상 과오와 심폐소생술 도중 발생한 고혈압으로 인하여 지주막출혈의 발생 여부 및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급작스런 심폐정지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하여 흉관 내지 돼지꼬리도관을 삽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망인에게 흉관 내지 돼지꼬리도관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흉관 내지 돼지꼬리도관을 삽입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패혈증 내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의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판시하였다. 또한 심폐정지가 발생하면 혈압강화제인 에피네프린 및 도파민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는 심폐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위 고혈압과 망인의 급성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에게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곧바로 피고들이 망인의 급성지주막하출혈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함.(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