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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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64518 |
| 사건분류 | 진단(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급성 화농성 심근염을 오진하여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당뇨병의 기왕력이 있어 약을 복용하던 중이었는데, 2000. 12. 24. 저녁에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옻닭과 술을 먹은 후 귀가하였다. 그런데, 다음날인 12. 25. 08:00경부터 갑자기 열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며, 좌측 흉부의 통증을 느껴 119 구급차를 통해 10:20경 신탄진 한일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한일병원에서는 상급병원에서의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② 피고병원에서 진찰 후 목안의 연구개가 많이 부어 있으며 편도도 붓고 울혈이 있음이 관찰되었고, 흉부 청진상 불분명한 수포음이 들렸다. 급성 편도선염과 폐렴의증으로 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흉부 일반 방사선 검사상 폐렴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재진을 하게 하였다. ③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는 망인을 다시 진찰 하였는데, 목 안을 살피자 좌측 입천장이 붓고 발적이 있으며 목젓이 우측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관찰되어, 일단 편도선의 염증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곧바로 리도카인 국소마취하에 편도에 대한 절개 및 배농술을 실시하였는바 농이 배출되었다. ④ 의사는 수술 후 망인에게 전부터 복용하던 당뇨약을 가져와서 계속 먹도록 하고 효과가 없으면 내과에 협진을 해보겠다는 설명을 해주고 입원하도록 하였으며, 입원 처방을 하였으나, 주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⑤ 위 시술 후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피고 병원 간호사가 망인의 상태를 살피자 인후통은 약간 나아졌고, 호흡곤란 증상도 없어졌으나, 호흡이 24회/분으로 측정되며 거친 숨소리를 내었고, 체온이 약간 올라 얼음주머니로 체온을 내리게 하였다. ⑥ 다음날인 12. 26. 06:00경 혈당이 316mg/dl 로 측정되었고, 이에 간호사는 당뇨약은 계속 먹어야 하니 종전에 복용하던 당뇨약을 가져오라고 말해 주었으나, 보호자는 간호하기에 바빠 집에 다녀올 시간이 없다며 피고 병원에서 당뇨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⑦ 같은 날 08:00경에는 망인이 갑자기 어지럽고 눈이 잘 안보이며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주치의는 안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한편 내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 포도당 수액 주입을 중지하도록하고, 대신 인슐린 8단위를 주사하고 생리식염수를 시간당 240cc로 신속하게 주입하도록 지시하였다 ⑧ 그런데 망인은 08:35경부터 오른쪽 상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이 가빠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호흡이 40회/분으로 과호흡 양상을 나타냈었고, 혈당은 385mg/dl 까지 오른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피부가 차고 창백해지는 증상을 나타내었다. 이후 망인은 등쪽이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주치의는 추가로 심전도 검사와 혈청 케톤 검사를 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내과의사와 상의하였는데, 내과 의사는 이상 소견은 없는 것 같다고 하였고,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결과가 pH는 7.194, 이산화탄소분압(pCO2)은 31.4mmHg, 산소분압(pO2)은 63mmHg, 중탄산염(HCO3)은 13.3, 산소포화도(SaO2)는 87.2%로 각 측정된 것으로 나오자 내과의사는 종전과 같이 수액과 인슐린을 투여하라는 처방을 해 주었다. ⑨ 이 후 흉부 방사선 검사도 실시하였으나 경미한 폐부종 외에 특이한 소견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09:50경에는 내과의사가 방문하여 망인을 진찰하였는데, 진찰 도중 망인은 갑자기 의식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기관 삽관을 실시하며 인슐린 100단위를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10:10경 망인의 의식이 혼수상태로 바뀌며 동공이 열리고 대광반사가 소실되었다. 이에 내과 의사는 곧바로 산소를 10 l/분으로 올려 투입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으나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자 응급처치를 위해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게 하였다. ⑩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아트로핀과 도파민 등을 주사하며 심장마사지를 계속 실시하였으나 심박동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12:30경 망인은 사망하였다. ⑪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 화농성 심근염 및 폐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주증상은 고열과 좌측 흉부의 통증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망인을 진찰한 응급실 의사는 흉부통증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급성 편도선염 또는 폐렴 의증으로만 진단하였고, 이후 이비인후과 의사도 진단을 함에 있어 편도의 염증과 발열에만 초점을 두고 흉부 통증에 대한 주의는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흉부의 통증은 망인이 내원시부터 호소하던 주요증상으로서 급성 편도선염 진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질환을 의미할 수도 있는 중요한 증상이므로 망인을 진단한 위 의사들로서는 흉부통증의 발생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자세한 문진을 실시하거나 내과 의사와의 협진을 하여 좀더 신중한 진단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내원 초기부터 심근염을 의심하고 치료를 하였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하기는 불가능 하였던 것으로 보여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이 흉통에 대한 감별진단을 소홀히 하고 심부전 증상을 파악하지 못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편도의 배농 수술을 받은 것 외에 심장 질환의 여부 등에 대한 더 이상의 상세한 검사 및 처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당뇨가 있음을 알렸음에도 적절한 혈당 관리가 일어지지 못하다가 상태가 심각해질 무렵에서야 인슐린을 투여받는 등 전반적인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알았다면, 망인과 그 가족으로서는 긴박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환자가 그 상태에 적합한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과 가족관계, 재산, 진료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2원) (3)**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