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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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1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전극도자절개술 후 심장박동 자극전달 경로 손상 |
| 사실관계 | (1) 환자는 2005.경부터 식은 땀, 현기증을 동반하는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빈번하게 있던 중, 2006. 9.경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2006. 9. 12.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임상심전기생리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전중격(right anteroseptum)에 우회로가 발견되어 이로 인한 상심실성 빈맥으로 진단한 후, 상심실성 빈맥의 원인이 되는 우측 전중격부위의 우회로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결과 우회로가 정상적인 심장박동 자극전달경로에 인접해 있어 우회로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정상경로까지 손상됨으로써 3도 방실차단이 발생하여 2006. 9. 15. 환자에게 인공 심장박동기를 부착하게 하였다. (3) 환자는 이 사건 수술 후 현재 방실차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인공심장박동기를 부착하여야 할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담당의사인 피고는 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우회로만을 절단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심장박동 자극전달경로는 손상시키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우회로에 인접하여 있는 정상경로까지 손상시켜 환자로 하여금 방실차단이 발생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담당의사와 사용자인 의료법인은 의료과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상심실성 빈맥의 치료방법으로는 빈맥의 발생을 억제하는 항부정맥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며, 최근들어 시술의 성공률이 높아져 많이 권유되는 추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의 심장 IV-D 항목(흉복부 기능장애) ②기대여명 : 56.84년(2063.7.1.까지)/ 가동연한 : 60세(2047.5.2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0% ④금액 : 61,145,039원 (2)향후치료비 : 20,573,31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4,515,505원(81,718,352원×30%) (4)위자료 : 7,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기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1,515,5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