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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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82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우식증(충치) 치료를 위하여 레진 충전 치료를 받았으나 혀의 불편감 및 구강작열감 등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피고(환자)는 2006.10.26. 왼쪽 아래 어금니(#37)의 우식증 치료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사)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왼쪽 아래 어금니 부분을 마취하고 위 치아에 기존에 있던 아말감을 제거하고 신경치료 없이 충치가 생긴 부위를 갉아낸 후, 와동 부위에 산화 아연 유지놀 시멘트로 가봉을 하였음. ②원고(의사)는 2006.10.27. 피고(환자)의 왼쪽 어금니 교합면에 아말감을, 원심 치경부에 레진을 각 충전하는 치료를 하였고, 치료 다음날인 10.28. 충전한 레진을 연마하는 치료를 하였음.(피고는 10.28. 원고에게 진료 받은 치아가 혀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심하여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호소를 함) ③피고는 10.31. 원고를 찾아가 진료를 받은 치아가 위치한 왼쪽 혀뿐 아니라 왼쪽 부분의 머리, 얼굴, 팔, 다리까지 온몸의 왼쪽 부분에 계속 통증이 오고 있다는 호소를 하였음. ④피고는 그 후에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11.8.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레진 충전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혀의 불편감과 좌측 팔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레진 제거 후 산화 아연 유지놀 시멘트로 가봉하였음. ⑤피고는 원고가 교부해준 소견서를 가지고 11.16. 상급병원인 S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혀의 좌측 가장자리의 작열감 등의 통증, 입맛 변화, 좌측 팔의 불편감을 호소를 하였음.(타액분비량 검사 결과 의료진은 피고를 구강작열감 증후군으로 진단한 후, 피고에 대하여 혀를 치아에 대지 않는 구강습관 조절훈련을 지시하고 국소양치용액을 처방하였음) ⑥피고는 2006.12.14. 위 S대학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좌측 혀 부위와 좌측 상지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는데, 신경과 의료진은 피고의 신경학적 검진상 혀의 힘과 안면 감각이 정상 소견을 보이자 부분적인 신경 손상으로 추정진단하고 항우울제인 아미트리프틸린을 처방하였음. ⑦이후 피고는 2007.3.12. 서울△△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좌측 혀의 불편감과 통증, 왼쪽 얼굴 전체 및 왼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이 병원 의료진은 4.3. 피고에 대하여 시행된 구강인두 및 입바닥 전산화단층촬영결과상 구강을 비롯한 스캔에 포함된 인두후두 기도에 유의한 비정상 소견을 보이지 않자 피고를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으로 진단하였음) ⑧그 외에도 피고는 개인치과병원 등에 다니면서 치아 신경치료 등을 받고 있으나,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계속하여 혀가 어금니에 찔리는 듯한 느낌과 구강작열감, 전신 좌측 부위의 저린감 등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피고(환자)패소 : 채무 부존재확인}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충치 치료 과정에서 피고의 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충치 치료를 받은 이후에 구강작열감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충치치료과정에서 피고의 치아 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여 구강작열감 증후군을 유발시켰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레진 충전 과정에서 와동 부위에 지나치게 묽은 레진을 충전하여 충전된 레진이 피고의 치아신경에 흘러들어가 신경에 손상을 가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피고가 치료된 치아 부위에 대하여 치통은 호소하지 않으면서 좌측 혀 부위의 작열감 등의 통증과 더불어 좌측 팔 부위의 통증까지 호소하고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치료된 치아의 와동 부위에 레진을 충전한 것과 피고의 현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치과치료를 받은 후 구강작열감 증후군 증상을 호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인용: 환자측 패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참고 : 본 소송은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로서 원고인 의료인이 피고인 환자측에 대하여 제기하여 원고의 주장을 원용한 판결임.(청구인용:채무부존재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