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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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8767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5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하악부분의 통증과 감각이상이 발생하여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하였으나 이후 여러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이상을 확인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12.7. 당시 부분틀니를 착용하고 있던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부분에 2개의 임플란트를, 12.22. 당시 부분틀니를 착용하고 있던 하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부분에 3개의 임플란트를 각 시술받음.(5개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임) ②원고는 양쪽 하순 및 하악 부위에 통증과 감각이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여 피고가 12.30. 위 5개의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함.(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0,000원을 반환하고 2001.1.경에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한편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 측에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 ③5개의 임플란트를 제거한 이후에도 양쪽 하순 및 하악 부위에 통증 및 감각이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S대학교병원과 함께 9곳의 병원 등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함.(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우측 하순 및 이부의 동통성 지각이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후에 발생하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후 원고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 외에 이 사건 증상을 유발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증상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상 주의의무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진료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악(하치조 신경손상) ②노동능력상실률 : 3.3% ③금액 : 4,383,552원 (2)기왕치료비 : 6,248,845원 (3)기타 공제액 : 10,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0,632,397원 (5)위자료 : 2,600,000원(참작 : ①수술의 경위 및 결과②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232,3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