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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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740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부위의 통증과 좌측 제2소구치부터 제2대구치까지의 보철물 탈락에 대한 처치를 받은 후 삼차신경 하악분지부의 지각이상 및 후유질환 등 영구적 장해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2005.3.2. 원고는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부위의 통증과 좌측 제2소구치부터 제2대구치까지의 보철물 탈락을 주소로 피고의원을 방문함.(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에는 치수염이 있었음) ②2005.3.경~2005.7.경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에 관하여 신경치료, 근관 확대 및 임시보철물 장착, 근관 세척 및 임시충전재 충전, 임시충전재 제거 및 근관 충전, 치주 소파술 등의 처치를 받음. ③2005.8.9. 원고가 피고에게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의 근관 충전재를 제거하고 근관을 세척한 후 근관 임시충전재(vitapex)를 치근단까지 주입함.(근심측 근관으로 임시충전재가 흘러나와 치근단 아래 하치조신경관 내로 침범함) ④2005.8.10. 피고는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의 임시충전재의 제거를 시도함.(2005.8.13. 원고가 하악 좌측 제3대구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7일분의 약물을 처방함) ⑤2005.8.24. 원고는 S대학 치과병원을 방문하여 감각검사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음. ⑥2005.8.26. 원고가 피고의원 방문하여 하악 좌측 제3대구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발치를 원함에 따라 피고는 침윤마취하에 발치를 함. ⑦2005.9.5.경~ 2008.2.19.경 원고는 위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원고의 현재 후유 질환으로 좌측 삼차신경 하악분지부의 지각이상으로서 영구적 장해를 입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최초 진단처럼 치근단 염증이 중한 경우에는 주입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치과의사인 피고로서는 2005.8.9. 원고의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에 대한 근관치료 및 비타펙스 주입을 함에 있어 시술 전 방사선촬영을 하여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특히 원고의 치근단에는 중한 염증이 있었으므로 주입량이 지나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타펙스 주입 전에 방사선촬영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입하여 주입된 비타펙스가 넘쳐 나와 하치조신경관으로 밀려들어가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의 현재 장해는 좌측 하악 제2대구치의 근관에 주입된 비타펙스가 하치조신경관으로 밀려들어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타펙스 주입상의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2005. 8. 9. 원고에 대하여 근관치료 및 비타펙스 주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약물을 주입하여 다른 조직에 밀려 들어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치과진료계약상의 의무불이행)책임으로서 현재와 같은 장해가 남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치근단의 염증이 심하여 해당부위에 비타펙스를 주입할 경우 그것이 흘러나와 신경을 손상시키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점과 원고의 거부로 하치조신경관 내의 비타펙스 제거 수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악(하치조 신경손상) ②노동능력상실률 : 5% ③금액 : 20,663,341원 (2)기왕치료비 : 1,450,7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057,025원(22,114,051원×0.5)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직업과 나이②피고의 과실내용 및 현상태까지의 경위③책임 제한 사유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6,057,0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