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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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4255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8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철치료를 받던 중 앞니 3개를 결손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10. 17:0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악골 골절, 비골 골절, 상하악 부분의치 파손, 상악 전치부 보철물 파절,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좌측 측절치 불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소외 4곳의 병원에서 치과 치료 등을 받음. ②원고는 2001.3.12.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③원고는 2002.2.7. 피고 의사로부터 보철 치료를 받음.(치아를 갈던 중 앞니 3개-상악좌측견치, 상악우측중절치, 상악우측견치 등-를 결손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피고 의사들이 2002.2.7. 원고의 보철 치료를 위하여 치아를 갈던 중 과도하게 힘을 가한 과실로 원고의 앞니 3개(상악 좌측 견치,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견치)를 부러뜨렸고, 피고들은 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1)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진료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병원과 사이에 진료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먼저 진료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가 진료상 과실로 위 치아들을 부러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또한 진료기록 허위 기재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함.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5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