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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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377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구강저 봉와직염을 진단받고 병증의 원인인 치아를 발치하기 위한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한 후 성급한 기도 발관을 하여 호흡곤란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소송 진행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9.12. 목 부종, 발열, 인후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을 거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였음.(당시 망인은 얼굴 양측 하부에 약간의 경화, 발적을 동반한 부종이 관찰되었고 촉진시 압통이 있었으며 설거상으로 개구 제한, 삼킴 곤란 증상이 있었다.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명을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진단하고, 호흡곤란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망인을 입원시키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②2006.9.13. 및 9.14.에도 망인의 위 증상이 계속되는 한편, 치근첨단부에 병변이 발견되고 8번 치아(사랑니) 부위에서 농이 배출되자, 의료진은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는 이외에도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8번 치아를 원인 치아로 판단하여 이를 발치하기로 하였음. ③의료진은 절개 및 배농술과 8번 치아 발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9.15. 16:30경 전신마취를 한 후,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내 삽관을 한 채, 16:55경부터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고 8번 치아를 발치하였음. ④의료진은 17:15경 위 수술을 마치고, 17:30경 마취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17:35경 발관을 하였으나, 발관 즉시 망인은 기도가 폐쇄되어 호흡을 하지 못하였음.(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후두 부종이 너무 심하여 삽관이 불가능하였고, 17:55경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다시 호흡이 가능하기에 이르렀음) ⑤이후 망인은 그때까지 20여 분 동안 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고, 그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저하되어 중환자실에 이송되었음. ⑥망인은 피고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1.21. 사망하였음.(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 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범혈구감소증, 선행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위암으로 판명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마취 종료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하게 발관을 하면 기도 폐쇄가 일어나 호흡 곤란이 발생하고, 호흡 곤란이 계속되는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마취 종료시로부터 5분이 경과하자 바로 발관을 함으로써 기도의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인 망인에게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을 초래하였고, 더구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망인의 호흡곤란 상태를 장기화시킴으로써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진단명인 구강저 봉와직염은 패혈증으로도 쉽게 이환될 수 있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질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6,013,259원 (2)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607,955원(46,013,259원×0.6) (4)위자료 : 3,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②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③피고의 과실 정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2,474,837원), 자녀2(각 8,316,558원) (6)**합계 : 30,607,9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