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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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나598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후 우측 하순, 잇몸 및 이부의 감각이상 등의 증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3.5.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전문의인 피고와 사이에 손상된 하악 우측 제1,2 대구치(#46, #47)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는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음.(피고는 그 치료비로 우선 3,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2개의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음) ②피고는 위 시술을 하기 전에 하악 우측 제1,2대구치(#46, #47)가 결손된 상태이고, 하악관 상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골량이 부족한 상태이었음을 확인하였고, 하치조 신경전위술을 통해 하치조신경을 옆으로 당긴 다음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음. ③원고는 2002.3.26. 다시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오른 턱의 감각이 없고 찌릿찌릿한 증상을 호소하는 등 계속적인 감각 이상을 알렸음.(피고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검사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함) ④피고는 2002.6.5.부터 6.12.까지 위와 같이 식립한 원고의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장착하였음. ⑤그 이후 원고의 감각이상은 회복되지 않았고, 식립 받은 임플란트가 하치조 신경에 접촉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우측 하순, 잇몸 및 이부의 감각이상과 감각 저하 증상을 겪고 있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이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에 대한 심판범위를 살피건대, 원고의 제1심 법원의 판결은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5,247,000원에 대하여만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기왕치료비와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다. 다음으로 시술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시술 후 신경기능의 회복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시술 후 원고가 계속적인 장애를 호소함에도 자연치유를 예상하고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임플란트의 제거 및 재식립 등의 방법을 검토하거나 또는 신경손상의 치료와 진단에 유능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하는 등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며 이를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보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하치조 신경전위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부작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항소(피고 및 원고) 인용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책임제한비율 | 임플란트 시술을 함에 있어 하치조 신경관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과 하치조 신경 손상이 원고의 체질적 소인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항소심 추가)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1,747,190원(※항소심 추가)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73,596원(1,747,190원×0.5) (4)위자료 ①금액 : 8,000,000원(※1심 판결 변경) ②참작 : 원고에게 남은 증상의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및 위반한 설명의무의 내용, 진료계약 대금의 수액,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액수, 원고의 나이,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8,873,5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지법 2006가단53549) ※변경 : 피고의 책임제한 및 기왕치료비를 추가하고, 위자료(15,000,000원)를 감액하는 등 손해배상액을 변경 판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