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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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109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치아파절로 보철시술을 하였으나 시린 느낌과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다 피고병원 외 두 곳의 병원에서 치아에 치수염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여 년 전 상악 우측 중절치와 견치에 대한 보철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보철물이 일부 파절되었음. ②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치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2006.12.27. 파절된 보철물을 제거한 후 새로운 보철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14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③피고는 2007.1.2.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시치아를 설치하여 1.5. 새로운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본을 떠서 보철물을 제작한 후 1.12. 설치함.(원고는 이 당시 피고에게 시린 느낌이 있다고 하였음. 1.18. 이후로는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는데도 피고는 1.23. 보철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음) ④이후 원고는 2007.3.27.부터 4.5.까지 사이에 타 치과병원과 H대학교 병원 및 또 다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모두에서 피고로부터 치료받은 치아에 치수염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음.(원고의 상악 우측 중철치에는 만성 치근단 치주염이, 상악 우측 견치에는 치수염이 발병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치수염 등의 가장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우식을 통한 치수의 세균침입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진료행위 이후 원고의 치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이에 대하여 치수염 등을 진단받은 이상, 보통인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발병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식에 바탕을 둔 입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진료행위를 위하여 피고치과를 방문하였을 당시 치아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은 사실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진료행위 이전부터 원고가 치수염 등을 앓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가 치수염 등의 발병이 자신의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치수염 등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치수염 등이 발생한 데에는 피고의 과실과 치수염 원인균에 대한 원고의 신체저항력이 떨어지는 등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1,820,7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638,630원(1,820,700원×0.9) (4)위자료 : 2,700,000원(참작 : ①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책임제한 정도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4,338,6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411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