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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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나303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암 치료를 위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부종 및 출혈이 발생하여 수차례 흡인 시술을 받았으나 좌측 목, 어깨 및 액와부 결림 증상으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17. 피고병원에서 갑상선암 치료를 위하여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고 10.24. 퇴원하였음. ②수술 후 수술 부위가 붓고 출혈이 발생하여 11.2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흡인 시술을 받았음. ③2015.7.3. 경부 초음파 판독 결과 좌측 상후 흉벽에 장경 5cm 이상으로 측정되는 국소 부위 액체 저류가 확인되었음. ④12.1.부터 2016.8.2.까지 수차례 걸쳐 피고병원 피부과에서 좌측 목, 어깨, 액와부의 결림 증상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증상 일부가 호전되었음. ⑤수술 후 반흔 및 혈종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현재 좌측 목 부변 근육의 당기는 증상에 대한 치료 상태에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고치고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목 부위 뿐만 아니라 가슴, 어깨 등 더 넓은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좌측 상부 흉벽에 장경 5cm 이상으로 측정되는 국소 부위의 액체 저류가 발견되었으며 원고는 현재에도 좌측 전흉부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좌측 목과 어깨로 이어지는 부위가 당겨서 불편함, 우측으로 경부 측굴 및 회전시 당기는 증상 등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위 원고의 증상은 로봇 수술의 넓은 수술 범위와 관련 있어 보이는 검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필요성 및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 측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로서 설명의무 위반의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하여 추가하여 피고들은 수술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로봇수술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해당되지 dsl하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부작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최소한 로봇수술이 개경수술에 비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출혈, 감각이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로봇수술과 개경수술 등 원고가 선택하여야 하는 수술대상에 대해 원고의 증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의 경위와 결과, 피고 측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위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5가단2391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