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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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7나207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심방세동 기저 심장질환자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중 요통, 어깨 통증 등 주소로 내원 후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 팽윤 등 진단 하에 침시술 등 한방치료 등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후복막강 혈종으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하던 중 2014.7.27. 요통이 발생하여 7.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허리, 어깨 통증, 우측 하지 통증과 움직임 장애를 호소하여 요통, 통증, VAS 척도 10으로 통증이 가장 극심한 정도로 나타났음. ③요추부 MRI 및 X-ray검사 등 영상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하였고, 요추 4-5, 요추 5-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과 경막낭 소실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팽윤성 추간판 탈출, 척추 골관절염 등 판독되었음. ④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로 진단하고 치료를 위하여 한방내과에 입원하였음.(1차 입원) ⑤혈액검사상 프로트롬빈 시간(PT) 15.8초, 출혈시간(BT)은 3분, aPTT 30.10초였고, 심전도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확인되었음. ⑥요통, 우측 하지 통증과 움직임 장애 등에 대한 한방치료를 1일 1회 시행하고 한약 처방 및 복용하도록 하였음. ⑦협진을 통하여 물리치료를 처방 1일 1-2회 실시하였는데 통원치룔 위하여 8.18. 퇴원하였음. ⑧8.20., 8.22. 각 내원하여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8.23.부터 요통, 좌측 골반, 무릎 통증과 감각 둔함 증상이 나타났음. ⑨8.25. 좌측 하지 감각저하, 골반 통증이 심하여 119구급차를 타고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2차 입원) ⑩요추 CT검사 등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등 결과 신경뿌리병증 동반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하였음. ⑪좌측 장요근 음영이 우측에 비해 비대칭적이고 전방으로 밀림 혹은 확장된 듯한 소견이 관찰되었음. ⑫혈액검사상 PT 35.8초, BT 4분, aPTT 47.20초로 측정되어 8.28.까지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계속하였음. ⑬에어팩정, 에페신정, 뉴트라셋정과 느스판패취 5㎍/h, 다이트론주 2mL 등 소염 진통치료를 추가로 시행하였음. ⑭2.28. 10:00 요추 MRI검사 처방 후 16:30 심한 요통과 좌측 다리 통증을 호소해 경구용 및 주사용 진통제를 처방하였음. ⑮8.29. 06:50 J병원에 입원 및 문진 후 09:40 항응고 치료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문진의무 위반 여부 : 심방세동 환자는 와파린 등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복용하면 출혈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 수술 등을 예정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출혈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와파린 아스피린 등 복용력을 문진하여야 하는 점, 망인은 59세 고령 환자로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고용량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외 D대학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ㄷ의료원에서 갑상선 낭종으로 갑상선절제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1차 입원 당일 과거병력, 최근 투약상태, 신체적 상태, 의식정서 상태를 물어 확인하였으나, 심전도검사를 통하여 심방세동을 확인하였음에도 와파린, 아스피린 등 항응고제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2차 입원 다시 혈액검사 결과 PT가 35.8초로 1차 입원 당시 15.8초보다 훨씬 증가하였음에도 와파린 등 항응고제 복용 여부를 묻지 않은 점, 의료진은 심방세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하였다가 다시 입원하는 과정에서 와파린 등 항응고제 복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2)침습적 시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실시한 침술은 제2요추 극돌기와 제3요추 극돌기 사이의 양측에 위치한 신수경혈에 길이 5cm의 침을 사용하여 1-1.5cm 삽입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CT 사진으로 보아 요추 극돌기의 양옆 피부로부터 혈종이 발생한 후 복막강까지 깊이가 6-7cm임을 감안하면 그 침이 장요근이나 후복막강까지 도달하기는 불가능한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상 망인에게 발생한 후복막강 출혈은 후복막강에 도달할 수 없는 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응고로 인하여 출혈성 경향이 높아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자발성 후복막강 출혈 내지 혈종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출혈이 가능성이 많은 망인에게 침술 등 침습적 시술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결국 후복막강 출혈을 일으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추적검사의무 위반 및 혈종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을 극심함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우측 하지 통증과 움직임 장애 등을 주소로 1차 입원 당시와는 달리 좌측 하지의 통증과 감각이상 저하 등을 주로 호소한 점, 망인과 같이 장기간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으로서는 PT, INR 등 혈액응고검사와 헤모글로빈, 혈소판 수치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추적 관찰하면서 출혈 경향성을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망인은 2차 입원 당일에 좌측 하지의 심한 통증과 감각이상 저하를 호소하며 침상에서 소변을 보았으며 통증 때문에 핫팩을 사용하다 좌측 허벅지에 10×8cm 크기의 수포가 생기는 화상을 입었고, 8.26., 8.27. 피고의 회진시에도 통증이 시하여 좌측 다리를 들지 못한 점, 망인이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뉴트라셋을 처방하고 진통제 다이크론을 주사하였으나 위 처치에도 좌측 하지 통증이 심하다며 호소하자 그때야 내과 전문의로부터 진통제 처방을 받았으나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2차 입원부터 후복막강 출혈이나 혈종을 의심하여 추가적인 추적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 후복막강 혈종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4)전원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2차 입원 당시 망인에게 좌측 하지마비 증상이 새로인 발생하여 내원하였고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으며 우측이 아닌 좌측 하지통증이 심하고 마비가 동반되어 있고 요추 CT검사 결과 1입원 당시 MRI에 비해 좌측 장요근의 음영이 우측에 비하여 비대칭적으로 전방으로 밀렸거나 확장된 듯한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1차 입원 때와 동일한 치료를 시행하면서 지켜보기보다는 마비의 원인을 찾아서 피고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하는 점, 의료진으로서 2차 입원 당시에 망인 와파린 처방 및 순환기내과 추적관찰을 받고 있던 D대학병원이나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을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후복막강 혈종과 그로 인한 사망이 의료진의 침술 등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침술 등을 시행한 것 자체만으로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6)입증방해 여부 : 수기로 작성된 간호기록지의 기재만으로는 의료진이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을 방해하려고 진료기록을 위조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7)인과관계 및 소결 :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와파린 복용에 대한 문진의무를 다하지 않고 후복막강 출혈이나 혈종을 의심하여 추가적인 추적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 결과 호복막강 혈종을 진단하거나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망인의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출혈이나 혈종을 조기에 발견하여 처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도 장기간 복용하고 있던 와파린의 부작용인 출혈성 경향이 높아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8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616,08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189,67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902,881.5원(17,805,76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성별 및 건강상태, 진료경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진료상 과실 및 과실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14,489,161원), 자녀2(각 9,659,441원) (6)**합계 : 51,902,8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서부 2016가합519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