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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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0402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침윤마취를 하여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자택에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수술을 받은 후 급성신장 손상 및 간부전 진단 및 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3.21. 15:30 피고의원에서 마취제 자이레스테신에이주로 침윤마취를 한 후 치아 6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음. ②3.22. 07:10 자택에서 얼굴 전체에 피가 말라붙어 있는 상태로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음. ③07:42 머리 부위 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H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음. ④우측 대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감압 및 지혈을 위한 개두술과 뇌부종으로 인한 경막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⑤3.27. 급성 콩팥손상 및 간부전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 보존치료를 받았는데, 4.9. 17:55 H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뇌부종 발생하여 뇌간마비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마취제 과다 투여상 과실 여부 : 마취제 자이레스테신에이즈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즉시 나타나는데 당시 망인은 피고에게 마취제의 과량투여로 인한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의 이상 증상을 호소한 바 없으며, 망인이 시술 후 귀가하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된 점, 망인이 쓰러진 시점이 적어도 시술 당일 23:00경 이후로서 시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라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쓰러진 것이 마취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어지럼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과도한 양의 마취제를 투여하는 등 마취제 투여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직원이 망인의 치과 진료를 위한 문진을 시행하고 진료기록부에 결과를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참고할 수 있도록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당시 망인의 치주 상태와 치아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고 X-ray사진을 판독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담직원이 작성한 기록에 의존하여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사고 이후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당시 잇몸에 출혈이 있었으나 출혈의 정도가 활동성 출혈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시 산소포화도 96%, 호흡수 16회/분로 정상 소견을, 혈압 171/107mmHg로 평소보다 높은 상태였으며,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11.0-13.7g/dl로 측정되었는바, 당시 망인에게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고도의 실혈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구강내출혈이 폐로 흡인되어 흡인성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는데 망인과 같이 구강내출혈로 인한 혈액이 폐로 흡인되었다면 망인의 의식과 기도반사가 소실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바, 망인에게 구강내출혈의 기도 흡인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전도 사고에 이를 정도의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당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망인에게 시술로 인한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빈혈, 저혈압 증상 또는 흡인성 폐렴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전도 사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마취제 투여를 비롯하여 시술상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전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임플란트 시술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4)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 및 이로 인한 전도 사고가 치과 치료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 질환 또는 이와 관련된 예견된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전도 사고를 당하여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감압 및 지혈을 위한 개두술 등을 시행 받았음에도 경막하 출혀로 인한 악성뇌부종의 결과 발생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이 피고 등 의료진의 진료행위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5)치료비 명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 망인은 피고에게 총 2회로 예정되어 있던 시술에 대한 치료비 7,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망인은 시술 중 1회의 시술만 시행받은 후 전도 사고를 당하여 나머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못한 사실, 시술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채 추후 예정되어 있던 시술에 대한 치료비용이 4,000,00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실제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 상당액인 4,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이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6가합256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