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단51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고관절 석회화 진단을 받은 후 둔부 통증 및 관절운동 불편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골화증, 관절 구축 등 소견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저림 및 절둑거림 증상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경 ㄱ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석회화 진단을 받은 후 좌측 둔부 통증 및 관절운동 불편함으로 12.1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 CT, MRI 등 촬영을 한 결과 이소성 골화증, 관절 구축 등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을 권유 받았음. ③12.19. 수술을 받은 후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중 저림이나 절둑거림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2012.2.10.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서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에 알려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부제소합의 항변(피고)의 판단 : 원고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좌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완전 강직이라는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천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시행 전 현재의 후유장해를 초래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다가 그 수술 직후 좌측 다리 족부의 통증 및 좌측 족부의 마비로 인한 보행장애를 호소하였고, 수술과 원고의 현 후유장해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현재 후유장해는 피고가 수술 당시 원고의 좌골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고관절 부위 수술을 하는 경우 고관절 근처를 지나가는 신경 등 위치나 구조를 정확히 숙지함으로써 다른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이소성 골화의 정확한 위치를 바로 찾아내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수술 도중 원고의 좌골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전 수술의 난이도, 수술 방법, 발생가능한 부작용 및 좌골 신경마비 등 후유장해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 범위 내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부마비(보행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영구) ④금액 : 51,417,255원 (2)향후치료비 : 13,314,234원 (3)기타 공제액 : 5,000,000원(배상합의금)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8,838,893원(64,731,489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48,838,8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