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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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단13558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 및 관절경하 회전근개 성형술 등 시행 받은 후 인후통 및 발성장애 등을 호소하여 진료 결과 성대마비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7.27. 피고병원에서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8.5. 기도삽관 및 전신마취 후 관절경하 회전근개 성형술, 이두박근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직후부터 피고병원에 인후통과 발성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여 8.7. 후두내시경 결과 좌측 성대마비가 관찰되었음. ③7일간 스테로이드 투약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목과 흉부 CT검사 결과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④2016.3.23. 좌측 성대마비 소견이 있으나 보상작용 혹은 성대내 주입술의 효과로 인해 양측 성대접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전신마취 수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성대마비가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점, 인후통 등은 전신마취로 인하여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성대마비는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전신마취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대마비가 전신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성대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신마취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