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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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단27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전 검사결과 심방세동 및 좌심실 비대 소견이 발견되었는데 인공슬관절 치환술을 시행 직후 부정맥 발생 및 의식소실 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7.26. 3년 전 양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양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②7.31. 입원 후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결과 망인에게 심방세동과 좌심실비대 소견이 발견되었으나 좌심실 기능이 정상이고 좌심방 혈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③8.1. 08:30부터 11:00까지 좌측 슬관절 부위 인공슬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직후 정상의 상태에 있었고 8.2.부터 부정맥이 나타났음. ④8.3. 05:30 의식소실 상태에 빠졌고 06:38 ㄱ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으며, 07:50 뇌 CT촬영 결과 급성뇌경색으로 판단되었는데, 08:15 두개골 절제술 시행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후 혈전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심방세동 환자의 현전 색전증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HADS2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데, CHADS2 점수 0점은 혈전생선의 위험도가 낮아 혈전 방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스피린을 사용하고 CHADS2 점수 1점인 경우는 혈전생성 위험도가 중간 정도이어서 아스피린 또는 워파린을 사용하고 CHADS2 점수 2점 이상인 경우는 워파린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심방세동 환자에 대한 혈전방지제 투여는 약제 자체에 의한 출혈 위험성이 있으므로 심방세동 환자 모두에게 혈전방지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혈전 생성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 주로 사용되는데, 혈전방지제 자체에 의한 출혈의 위험도와 심방세동 혈전 색전증의 출혈 위험도를 고려하여 혈전방지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점, 망인의 심방세동의 경우 혈전색전증의 위험도가 낮아 혈전방지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환자이고 다만 의사에 따라서 혈전방지 목적에서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는 있을 정도이고 소수의 의사들은 워파린이나 자렐토를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는 정도이며 혈전생성 방지 목적에서 지혈이 확인된 후 망인의 상황에 맞게 자렐토 10mg을 투여하였던 점, 자렐토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수술 후 지혈이 확인되면 그 후 6-10시간 내에 투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술 후 출혈이 멈추기 전까지는 투약이 금지되는 약물이라고 할 것인 점, 수술 직후부터 배액관을 통해 배액된 혈액성 삼출액이 총 610cc나 되어 출혈이 완전히 멎은 상태가 아니어서 자렐토를 투여할 상황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압박스타킹을 사용하는 혈전예방조치는 수술 후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망인과 같이 수술이 끝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압박스타킹 등 물리적 예방조치를 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전후 혈전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혈액순환 기전상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대동맥을 거쳐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나갔다가 대정맥을 거쳐 우심방, 우심실을 지나 폐동맥을 통하여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고 폐정맥을 거쳐 좌심방, 좌심실 그리고 다시 대동맥을 통하여 온몸으로 순환하게 되는데, 이때 정맥혈은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을 통하여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가게 되므로 심부정맥에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나온 경우라면 1차적으로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고, 폐동맥의 피가 다시 뇌혈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로 심부정맥 혈전이 발생하더라도 위 혈전이 위 경로를 거쳐 뇌혈관에 도달하여 뇌경색을 일으킬 확률은 극희 희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뇌경색의 발생과 자렐토의 투여와 관련한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함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에 의하여 설명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병원으로서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 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망인과 아들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수술동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전 합병증 등에 관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설명한 위법이 있으며 환자 본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